희망법 활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희망법 기고] 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한겨레21) 커다란 현수막을 펼친 어머니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관한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사진출처: 성소수자부모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성소수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강연한 적이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전하며 가족의 수용이 성소수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정체성이 불편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다. 강연을 듣던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무리할 즈음 그 어머니께 소감을 여쭤보았다.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모질게 대했던 기억이 났다고 했다. 다른 어머니가 말했다.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방문하던 날, 그 사무실 앞에서 한.. 더보기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센터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7월 .. 더보기 [승소 소식]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취소소송 승소 [승소 소식]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취소소송 승소 지난 7월 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2014년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2014. 2. 5.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 씨(당시 33세, 뇌병변장애 1급)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습니다.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장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 더보기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2일차 스케치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지난 6월 26일 막을 내렸습니다.2일차 실무학교 풍경을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1일차 스케치 보기 [주제3] 집회의 자유와 법적 쟁점풍부한 사례들을 들어서 쟁점들을 짚어주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희망법) 전날 하루종일 강의를 듣고도 아침 일찍 강의실을 찾아주신 수강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택 강좌3]이종희 변호사(희망법)가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현행법상 대응방식 및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옆 강의실에서는 김재왕 변호사(희망법)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택 강좌4] 장애차별 소송의 수행시작 전 수강생들이 해주신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는 맞춤형 강의 [주제4] 양현아 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께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를.. 더보기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1일차 스케치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지난 6월 25일과 26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사랑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달군님의 사진을 통해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제1] 인권옹호와 형사절차조수진 변호사님(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의 강의로 실무학교를 시작합니다. 질문에 답을 한 수강생에게 책을 선물하셔서 첫 시간부터 뜨거워진 참여 열기! [주제2] 송영섭 변호사님(금속노조 법률원)께서는 노동변호사로서 노동상담/사건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선택강좌1]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법을 강의하는 조혜인 변호사(희망법) 이어서 한가람 변호사(희.. 더보기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6 퀴어퍼레이드 전날인 2016년 6월 10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대리해, 2014년 퀴어퍼레이드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를 상대로 퍼레이드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 "내일, 2년전과 같은 혐오는 안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동성애단체에 손배소 소송대리인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이라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폭력은 확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커서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4년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폭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법을 수단으로 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도 2015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고발했던 A씨가 올해에는 가처분 사건을 .. 더보기 [승소 소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에야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회적 소수자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면서 법인설립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 더보기 [희망법 기고] 아무도 모른다 (한겨레21) 아무도 모른다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한국 첫 동성혼 소송에 대한 각하 결정과 관련하여 동성커플들의 사연을 담은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한 게이 커플이 몇 해 전 결혼식을 올렸다. 두 신랑은 서로 축가를 불러주기로 했다. 한 사람이 선택한 곡은 김경호의 이었다. 동성 커플의 결혼식에서 부르면 사람들이 많이 웃을 것 같아 골랐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이 둘은 노래가 시작되자 슬프게 울었다. 노래 가사와 달리 결혼식에 부모님이 와 있었지만, 이들은 이 곡이 그렇게 슬플 줄 몰랐다고 했다.그 황망함을, 절망감을지난해 이맘때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있었다. 이 둘이 낸 혼인신고 불수리에 대한 불복신.. 더보기 [신입구성원 인사] 최현정 변호사가 인사드립니다 최현정 변호사가 희망법의 새 구성원으로 합류하였습니다!새 상근자 최현정의 인사글을 올립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활동하다가 로스쿨에 진학하여 이제 희망법에서 변호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 최현정 상근자를 응원해주세요.최현정 상근자에 대한 집중탐구 인터뷰는 다음 소식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6월 1일부터 희망법에서 일하게 된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1월 변호사시험을 볼 때만 해도 희망법에서 일할 기회가 생기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상근자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왜 희망법에서 일할 생각을 했니?"라고 물으시면 짧게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데요.저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전 약 3년간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에서 일했습니다. 졸업 후에도 전업으로 공익인권 관련 활동을 하고 싶었기 때.. 더보기 이전 1 2 3 4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