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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