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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무국 상근자 채용공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무국 상근자 채용공고 ⓒKYJ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희망법’)은2012년 설립한 공익인권 전담 변호사 단체입니다.2016년 7월 현재 총 9명의 성원 (변호사 8명, 사무국장 1명)이 활동하고 있고,중점 활동 분야는 장애인권,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인권, 기업과 인권입니다.그 외 집회·시위의 자유 옹호, 인권단체 운영 법률지원, 예비법조인 대상 교육, 인권단체와의 연대·연구·자문 등 공익인권법 일반 영역 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www.hopeandlaw.org/) ■ 모집 인원 및 대상사무국 상근자 1명 ■ 희망법 새 상근자는 이런 일을 합니다.주요 업무: 홍보, 모금※ 그 .. 더보기
[공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 더보기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016. 6.25, 6.26)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접수를 마감합니다. 강의실 수용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공지한 접수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되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실무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 는 로스쿨·사법연수원생, 법률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공익인권법에 관심있는 학생·시민을 대상으로 하는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이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 희망법은 공익인권 이슈의 법적 쟁점 및 실무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제공하고 유익한 교류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2012년 이래 매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이번 도 전회와 같이 예비법률가, 법조인 및 공익인권법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실제 공익인권법영역 활동을 하는데 있어 필요.. 더보기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 더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 더보기
[공지] 희망을만드는법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 한 해도 희망법을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법은 2014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직접 회원정보 변경가능합니다.. 더보기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화순항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4월 강정 마을 일대를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기지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의혹, 기타 공사의 불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정 마을 주민,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 더보기
[칼럼] '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의 문제는 소수자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편견과 혐오의 대상인 소수자는 이 내쳐야 하는 사람의 목록에 쉽게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로서의 해고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 '쉬운 해고'는 차별행위를 위한 우회로가 된다. 당신이 성소수자, 장애인, HIV 감염인, 특정지역 출신, 이주민 등 소수자라면 이 '쉬운 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그는 회사에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어느 날 동성애혐오적이었던 사용자들은 그 변호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맡고 있는 중요한 사건의 서면을 숨겨버린 후 그 분실을 이유로 해고해 버린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의 .. 더보기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지난 달 29일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관련기사 - “공무원 시험, 직업 가질 마지막 기회”...시험 못 볼 위기? ○ 8월 29일 치러지는 7급 공무원시험 오는 8월 29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7급 공무원시험 세무직에 응시하면서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2015. 6. 23.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내.. 더보기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보도자료]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희망법은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능시험의 편의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2013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축소 문제지 제공 소송을 해서 그 해 수능시험에서 축소 문제지를 도입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4년에는 수능시험에서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필요함을 알리는 시각장애학생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http://hopeandlaw.org/147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http://hopeandlaw.org/249 지난 3월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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