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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기본권 침해한 경찰 저인망식 수사 적법?” 활보 이용자, 노동자 헌법 소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97&thread=04r07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 사진 ○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넘어간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개인정보 김포경찰서장은 2015. 6.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그 이용자의 개.. 더보기
[희망법 기고]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일 터」통권 148호(2016. 5.)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관한 연재를 진행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명명하자면 ‘일터 괴롭.. 더보기
2012 생명평화대행진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작년 이맘 때쯤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1심 판결 소식 바로가기).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올라갔지만 항소기각, 다시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에서 다루어졌지만 역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혐오 아래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논평을 확인해 주세요~ *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_이종희 2012생명평화대행진 일반교통방해 사건 대법.. 더보기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희망법은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과정과 정당활동에서의 차별선동, 증오고취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5월 24일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 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와 이주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당 활동에서 기독자유당이 행한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2.64%의 정당득표를 얻어 원내진입에는 실.. 더보기
[희망법 기고] 혐오의 시대 (한겨레21) 혐오의 시대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맞아 '혐오의 시대'를 헤쳐나갈 것을 제안하는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가히 혐오의 시대다. 어느 때보다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은 압권이었다. 거대 정당들의 대표급 인사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누가 이런 법 찬성하느냐’며 일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조약기구의 국가 심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고다.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도 약진했다. 기독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해,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더보기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면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인권단체와 더불어 희망법 변호사 전원이 참여하고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실무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동성혼 소송의 경과와 이에 대해 계속되는 적극적인 대응 소식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태종 법원장)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동성 간 혼인을 금하거나 혼인이 남녀 간에.. 더보기
[희망법 기고] 두 번째 봄 두 번째 봄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학생의 가족이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은 사건을 대리한 경험과 세월호 참사를 함께 돌아보는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한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같다’는 이유로 글로 옮기기 힘든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상담선생님은 그의 여성스런 행동을 친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층 심리검사에서 ‘매우 우울함, 매우 불안함, 자살 위험 매우 높음’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은 전학을 권유했다. 심한 괴롭힘이 있던 어느.. 더보기
전자산업 하청노동자 메탄올 실명 사건, 최종 원청 회사에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 (사진 출처 : 노컷뉴스) 최근 휴대폰 부품을 생산 가공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메탄올 중독에 의하여 시력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3차 하청 사업장의 파견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안전장비도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고, 메탄올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희망법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은 공급사슬망의 최상단에 있는 전자사업 대기업이야말로 하청업체의 생산공정에서 노동안전을 개선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며, 이러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대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2차 공개 질의 및 면담 요청을 하였습니다. ■ 수 신 OO전자 대표이사 OOO■ 참 조OO전자 대외협력실 책임자, .. 더보기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한 발언을 옮깁니다. 한 동성애자 병사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 병사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훈령 "부대관리훈령"은 동성애자 병사의 식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군대는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병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식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묻는 설문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는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더보기
2015년 희망법 주요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2015년 희망법 주요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작년 한 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수행한 사건 중 화제가 된 주요 승소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 인권 영역, 소수자 인권 영역,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2016년에도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희망법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함께 참여해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 클릭! 희망법 후원 참여하기 1. "성전환수술 안 했으면 군대 가라?" -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취소사건과 현역입영처분사건 승소 200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한 MTF(male to female, 출생시 성별이 남성으로 지정되었으나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람) 트랜스젠더에 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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