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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첫 승소와 강정의 기억 프로 야구에서는 타자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안타를 치면 동료선수와 감독이 그 공을 챙겨 줍니다. 평생 잊지 못하는 그 순간을 기념하는 선물인 셈이죠. 변호사에게도 첫 승소사건은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변호사로 첫발을 내딛은지 어느덧 4개월. 저와 같은 시기에 시작한 많은 동료 중에서도 프로데뷔 첫 안타를 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법률가의 호흡은 야구선수의 그것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제게도 얼마 전 평생 기억에 남을 첫 사건 승소가 있었습니다. 함께 나누어보면 좋을 것 같아 야구공을 챙기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주 강정마을에 파견 가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저희 단체 구성원들은 번갈아 제주 강정마을에 머물렀습니다. 현장에.. 더보기
희망법 5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 5, 6월호 원고 ("60년 뒤로 후퇴한 경범죄처벌법")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더보기
희망법 3,4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상주 변호사 파견○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체포적부심, 영장실질심사, 집회금지통고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 신청 사건 등)○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법률조력인 활동○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대학생 동아리 인권+법률(인권더하기법률) '새내기, 세상을 보는 눈' 강연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응회의 활동○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제출○ 4. 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 참여○ 장애우.. 더보기
"도가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토론회를 다녀와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 참석 후기 4월 20일 장애차별철폐투쟁의 날을 사흘 앞 둔 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도가니 이후의 과제와 방향’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염형국 변호사가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해서 발제하고, 장애여성 공감의 배복주 대표가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에 대해서 발제하는 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와 행동 발바닥의 여준민 활동가가 시설 문제에 대해서 발제하는 것 같았습니다. 각 발제에 대응해 정부 쪽에서 토론자로 나오는 기획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장애여성 공감이나 발바닥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회에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론회장에 가니 발바닥 활동가들이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 더보기
희망법 창립행사 손님 스케치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에 참석해주신 손님 여러분의 생생한 표정을 담았습니다. '희망 심는 날' 전체 스케치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hopeandlaw.org/15 손님 맞이 준비 중인 조혜인 변호사 좌부터 공익법률기금 배의철 변호사, 류민희 변호사, 최규선 변호사 희망법 자문위원이신,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의 브이 사인 장숙경 변호사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청년필름 대표 김조광수 감독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김진 위원장,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석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연순 사무총장 언니네트워크 더지 활동가, SOGI법연구회 타리 활동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차혜령 변호사 살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오매 활동가(좌)와 .. 더보기
희망법 창립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 녹취록 ※ 지난 4월 9일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심는날'에서는 사전마당으로서 사회자와 여러 패널을 모시고 조언과 격려를 듣는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이 날의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에 대한 흥미로운 대화를 아래와 같이 옮기오니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덕진 :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스럽게도 희망법의 창립행사 특별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입니다. 대화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수다를 떨 수밖에 없는데요. 희망을만드는법, 아직 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온 거에요?(웃음) 6시반, 7시에 하는 창립행사에 이렇게 많은 분이 온 것은 요 근래에 처음 봅니다. 변호사님들 당연히 많이 오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오시고, 민변에서도 오셨는데, 특히 인권활동가들이 많이 왔어.. 더보기
희망법 창립행사 스케치 2012년 4월 9일, 희망법이 드디어 창립행사를 열었습니다.바쁜 일정 중에서도 희망법 창립행사 '희망 심는 날' 행사장을 찾아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생생한 느낌을 현장 스케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희망법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희망법 식구들은 차 한 대에 짐을 꽉 채워서 행사장인 만해NGO교육센터로 향했습니다. 먼저 행사장 입구부터 보시죠. 혹시 식사가 모자라지는 않으셨나요?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음식 책상 영상과 음향을 체크하고 있는 김동현, 류민희 변호사 6시가 넘어가면서 행사장에 속속 하객들이 입장하셨습니다.뒤에서 본 행사장 첫 순서로 희망법 창립 기념 좌담회 '공익인권법 운동의 나아갈 길'이 시작되었습니다.사회자 김덕진님의 능숙한 진행으로 패널.. 더보기
주요 활동 2012. 2. 3. 창립총회 2012. 3. 13.개소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소송 피고 소송대리 -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청구 소송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력인 활동(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6에 근거. 2012. 3. 16. 시행) - 「트랜스젠더 인권 안내서(가)」제작 참여 - 2012년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기획회의 참여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대응회의 참여 - 개최 - 2012년 장애인 권리인식을 위한 법률교육 참여 - 한양대학교 로스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육 - 강연 (숙명여대) - 참여 -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상주변호사 파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