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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 녹취록 ※ 지난 2월 23일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던 특별좌담회 '이기는 것'과 '바꾸는 것'-사회변화전략으로서의 소송, 그 가능성과 한계 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진행자 : 사회를 맡은 희망법 서선영변호사입니다. 법률운동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꾸거나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일 텐데요. 이번 좌담회는 이에 대한 질문과 답변보다는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한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셨습니다. 제 왼쪽부터 한 분씩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보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여경 활동가님, 작년에 굉장히 유명한 판례였던 인터넷 실명제부터 패킷감청 헌법소원 제기 등의 사안을 기획하고 진행..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제 목 :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lp.ks@gmail.com) 보 / 도 / 자 / 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 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FTM(Female.. 더보기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주차 스케치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지난 2월 23일 2주차 강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과연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는 어떤 풍경이었을지 사진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내년 공익인권법실무학교에서도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2주차는 김재왕 변호사와 구성원들의 희망법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1교시는 수사단계에서의 인권옹호 강의의 이광철 변호사님 이어서,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님의 집시법의 쟁점과 인권옹호 강의 선택강좌1 1교시는 삼성 백혈병 사례를 중심으로 한 노동 건강권과 기업 강의, 법무법인 다산 조지훈 변호사님.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와 대응에 대하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선택강좌2 1교시 장애와 법,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권건보 교수님. 장애인권소송의 .. 더보기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1주차 스케치 지난 2월 16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주최하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가 후원하는 제2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가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렸습니다. 2주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에 와주신 실무학교 수강생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열심히 준비한 다과! 충분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세공익법률지원센터 부소장이신 손창완 교수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1교시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 강의의 이석태 변호사님. 2교시 입법감시 실무 시간 (상)열강 중이신 참여연대 안진걸 활동가님 (하) 입법운동의 실제 강의. 이헌욱 변호사님 새로운 시선 - 동물과 법, KARA의 이원창 정책국장님께서 '현장활동가의 관.. 더보기
2013년 새해맞이, 우리의 다짐 모든 이의 희망이 동등하게 푸르기 때문일지도 고요하고 푸른 빛, 새해의 시작이 바다에서 떠오는 건모든 이의 희망이동등하게 푸르기 때문일지도모른다 2013년 희망법, 우리의 다짐 김동현 회의 잘하기. 푹 쉬기. 글쓰기. 그리고 희망법! 2013년 세운 세 가지 목표입니다. 업무 조정과 시간 배분을 잘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다급한 마음에 오늘 밤을 새가면서 내일을 소비하지 않고 쉴 때만큼은 여유를 가져야겠다고, 내 삶의 방식과 생각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글을 꾸준히 쓰기로 새해 다짐을 했습니다. 세 가지 목표가 잘 이루어지면 이런 저의 달라지는 모습들이 ‘희망법’의 활동과 성과로 묻어 나오겠지요? 김재왕 2012년은 저에게 참 뜻 깊은 해였습니다. ‘희망법’을 만들었고 변호사.. 더보기
2013 희망법 시무식 풍경 시 무 식 풍 경 사무국장 박상미 2013년 1월 3일, 계사년 새해를 맞아 “희망을만드는법”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생전 처음 고사 준비의 부름을 받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상차림을 연구해서 곶감, 귤, 사과, 파인애플, 북어, 시루떡, 정종, 향과 초를 준비했습니다. 밥 당번인 한가람 변호사의 수고로 제주도에서 공수해온 돼지고기로 수육을 만들고, 지글지글 두부전과 명태전도 부치면서 명절 분위기 물씬 풍기면서 정성스레 시무식 준비를 하였습니다. 물론, 7명 모두가 함께 모인 가운데 새로운 한해의 안녕과 후원회원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기를 기원하는 내용의 축문도 만들어서 읽고. 각자의 새해 소망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한사람씩 차례차례 절을 올렸습니다. 고사가 끝나고 음복 겸 점심식사를 하였습니다. .. 더보기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더듬더듬 투표기 시각장애인 변호사의 더듬더듬 투표기 글_김재왕 들어가며 19일이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이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한 각오로 투표에 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서 투표를 해 보리라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표 보조 시력을 거의 잃은 2009년 이후부터는 제가 혼자서 투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기표소에 들어가서 아내가 저를 대신해 기표를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아내와 저는 정치적 성향이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무리 아내라도 기표를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밀선거의 원칙 아내가 저를 대신해 기표를 하다보니 비밀선거의 원칙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위법은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 더보기
울란바토르 다이어리 울란바토르 다이어리 류민희 변호사는 지난 11월 8일, 9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렸던 HRBA2J-ASIA의 동북아시아 회의 및 훈련에 참가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컨소시엄의 의장이기도 하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 민변의 김기남 변호사님도 함께 하였습니다. 그 3박 4일 간의 여정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이 해외연수를 가능하게 해주신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7일 출발과 도착 해외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는 언제나 무거운 마음만 가득하다. 밀린 일들, 부재 시 왠지 무슨 일이 더 생길 것 같은 사건들. 한국을 대표해서 참석하는 것인데 어떤 활동들 위주로 정리해서 아시아 지역 변호사들과 공유하면 좋을지도 걱정이 되었다. 복잡한 마음으로 탑승 대기를 하다가 황필규 변호사님.. 더보기
희망법 10, 11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특수고용 배달노동자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건 지원○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대응 참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활동○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 개야도 간첩사건 재심소송 준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활동○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국제민주연.. 더보기
남산의 재발견 어떤 이의 부모에게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통곡만 하다가 돌아갔다는 곳. 그 담이 허물어져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이에게는 여전히 넘어갈 수 없는 담으로 보이는 곳.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통감관저 터. 이완용이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옥새를 찍었다는 곳. 곳곳에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 신사를 세웠다는 곳. 청와대와 마주 보고 있어서 안기부의 최초 시작이 된 막사가 있었다는 공터. 누군가는 눈이 가려진 채로 肉국으로, 누군가는 지하실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거나 동료의 고문당하는 소리에 몸서리쳤던 곳. 육중한 몸으로 고문을 못 이겨 뛰어내렸거나 아마도 죽어서 떠밀린 곳. 지금은 문학의 집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안기부장은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예쁜 산책로를 지나 안기부 본부(지금의 유스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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