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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글_ 김재왕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민변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송아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해서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단독]장애인들의 '한강다리 건너기' 프로젝트…법원서 승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0630011&code=940301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경찰 측은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더보기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 배지트 교수와 보낸 일주일 이 책과의 첫 만남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와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동성결혼소송 변호인단은 소송을 준비하며 결혼권에 관한 문헌은 한국의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읽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미 21개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는 동안 헌법적 쟁점, 국제사법적 쟁점, 운동사적 쟁점, 공익소송 등 법사회학적 쟁점 등 다양한 논점들이 등장했고, 2000년대 가족법의 새 프론티어이자 사회운동의 표본 같은 주제였기 때문에 문헌도 정말 풍부했다. 그 중에서도 한 미국 페미니스트 경제학자가 쓴 다학제적 접근의 'When Gay People Get Married'라는 책이이 꽤 기억에 남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차분하게 통계와 사회과학적 증거를 인용해가며 반박하는 끈질긴 태도가 대.. 더보기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 르노삼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부당 인사고과, 추가 고소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르노삼성은 위 판결 이후 합리적 근거없이 피해자에게 최하위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시 불이익 조치를 재개하고 있습니다.사내 문제제기, 권리 주장 등으로 회사에 ‘밉보이는’ 인물을 퇴출시키는 수단으로 인사평가가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성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업무에 배치하여 성과부진을 유도한 후, 낮은 근무평정을 부여함으로써 퇴출을 유도하는 등의 방식입니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서도 .. 더보기
희망법을 후원해 주세요! - 2015년 희망법 주요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2015년 희망법 주요 승소 사건을 소개합니다!- 희망법을 후원해 주세요! - 작년 한 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수행한 사건 중 화제가 된 주요 승소 사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 인권 영역, 소수자 인권 영역, 그리고 집회시위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 등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일구어냈습니다. 2016년에도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희망법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희망법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희망, 희망법을 후원해 주세요! 클릭! 희망법 후원 참여하기 1. "성전환수술 안 했으면 군대 가라?" -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취소사건과 현역입영처분사건 승소 2005년 서울지방병무청은 한 MTF(male to female, 출생시 성별이 남성으로 지정되었.. 더보기
[실무수습]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 법정방청기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 법정방청기 ○ 법정 방청을 가며 출근 2주차 3일째,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 그날 4시 20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증인신문을 방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렘인지 게으름인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기록을 보는 척 마는 척 하고 있었다. 3시 즈음, 수습생들은 모여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목동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하여 4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법정 앞으로 가서 모여 있었다. 곧 사건 담당 변호인이신 김재왕 변호사님이 오셨고, 공판정으로 들어가, 그 전 사건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사건번호, 피고인 이윽고 사건번호와 적용법조, 피고인의 이름이 .. 더보기
[공동성명]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한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 ‘명의’ 의견서에 대해 답해야 합니다. 변협은 일부 집행부가 변협 ‘명의’를 이용해 특정정당 주문제작형 의견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회장은 지난 24일 테러방지법안에 찬성하는 변협 ‘명의’ 의견서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변협은 법원, 검찰과 더불어 법조 삼륜의 한 축으로, 2만 여명에 이르는 전국 모든 변호사가 가입한 법정단체입니다. 그간 이러한 변협의 위상에 걸맞게 각종 사회 이슈에 대하여 변협 내부 절차에 따라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변협은 지난 1월 라는 성명을 통해서 “특정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지 .. 더보기
[실무수습]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아,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3주 간 희망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응답을 고민했던, 김윤진 실무수습생의 활동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1. 들어가며 저는 3주 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이하 ‘SOGI팀’)에서 실무수습을 받았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깊은 고민을 해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생각이 납니다. 3주가 지난 뒤 후기를 작성하면서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몰려온 강추위와 함께 시작한 첫 주, ‘SOGI인권의 이해’ 강의 시간..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공익 또는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는 제게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지난 3주의 수습기간은 그런 미지의 영역을 한 번쯤 들여다 보면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번 희망법 실무수습, 또는 새로운 시도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전해웅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 전반에 대한 후기를 전해왔습니다. 1. 희망법 지원하다 공익인권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조직문화에 대한 까탈스러운 제 취향에 맞는 희망법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에 로스쿨에서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중에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희망.. 더보기
[실무수습] 공동과제후기-‘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서채완 실무수습생이 6명의 실무수습생 전원이 함께 수행한 공동과제의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이었다는 서채완 실무수습 후기를 전합니다. 공동과제후기-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1. 여행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불광역 서울혁신파크로 3주간 여행을 떠났다. 과도한 의욕에 비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앉아가겠다는 욕심에 탄 불광역행 버스는 꼬불꼬불 돌았다. 그리고 나는 첫 날부터 지각을 해버렸다(심지어 오후 4시까지 출근이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이었던 공용회의실 구석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던 나에게 교육 담당이셨던 서선영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는 일찍 오는 것은.. 더보기
[실무수습] 장애팀후기-‘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장애팀 후기- ‘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시작하며 장애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동권, 정보 접근권, 탈시설과 그 이후의 문제들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제가 터져 나오고 장애인 개인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희망법 실무수습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것이 많았지만, 장애팀에 배정을 받고 가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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