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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지난 달 29일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시험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 관련기사 - “공무원 시험, 직업 가질 마지막 기회”...시험 못 볼 위기? ○ 8월 29일 치러지는 7급 공무원시험 오는 8월 29일에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7급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인사혁신처 공고에 따라 7급 공무원시험 세무직에 응시하면서 장애인 편의지원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는 2015. 6. 23. 장애인 편의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편의지원 내.. 더보기
[KBS World Radio] Same Sex Marriage – issues and analysis 7월 27일 KBS World Radio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가 [Current Affairs in Focus] Same Sex Marriage – issues and analysis에 출연했습니다. [방송다시듣기] http://world.kbs.co.kr/english/news/news_focus.htm * 7월 27일자 방송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트위터매거진-새가 날아든다] 902.동성혼 소송의 전말 7월 24일 [트위터매거진] 새가 날아든다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가 902번째 에피소드 '동성혼 소송의 전말 (with 류민희 변호사)' 에 출연했습니다. [방송다시듣기] http://www.podbbang.com/ch/7290 * 링크에서 902번째 이야기 검색후 청취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KBS1라디오] "동성 간 혼인 법제화 논란 쟁점과 파장은?" 7월 17일 KBS1라디오 "동성 간 혼인 법제화 논란 쟁점과 파장은?"이라는 토론에 류민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출연했습니다. [방송다시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debate/replay/2397439_92611.html 더보기
[KBS1라디오] "미국 동성결혼 합헌,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는?", 6월 29일 KBS1라디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오늘의 포커스- "미국 동성결혼 합헌, 한국의 성소수자 문제는?"에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변호사가 출연했습니다. [방송다시듣기] http://www.kbs.co.kr/radio/1radio/jway/replay/2377712_76766.html 더보기
[에이블뉴스] 장애유형별 정당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 촉구 장애유형별 정당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 촉구 장추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뇌병변장애인 긴급구제 요청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이 오는 8월 29일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 응시에 앞서 시험편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장추련에 따르면 A(남·28세·뇌병변 1급)씨는 지난 6월 초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문의했다. .. 중략 .. 하지만 사이버국.. 더보기
2015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7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이번 달 희망법은 다행히 5월 퇴직금 적립을 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6,7월 두달치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발전기금을 적립한 지도 한참 되었네요. 그래도 희망법의 재정 리포트를 언제나 꼼꼼히 봐주시는 회원님들께서 가뭄의 단비 같은 특별회비를 기여해주셔서 숨통이 틔었습니다. 신규 후원회원 요청, 후원회원님들께 일시후원 요청, 기금 확보 등으로 수입 정상화 노력은 계속됩니다. 언제나 희망법을 걱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4,736,000 급여/4대보험 26,135,572 특별회비 8,0.. 더보기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법정을 넘어서 - 동성결혼소송과 법적 쟁점 2015년 한국에서 청소년 성소수자들은 자신을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성교육 표준안을 보며 국가로부터 모욕을 받으며 자기부정적 혐오에 시달린다. 사기적 전환치료 '탈동성애' 주의자들의 차별 선동 행사를 국가인권위와 김상진, 손인춘 등 국회의원들이 대관해주며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커뮤니티의 기반이 되는 재단의 설립이 거부되고 1년에 한번 하는 자긍심의 상징 퀴어문화축제의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국가나 사인으로부터 침해당한다.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외과적 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이며 신체훼손의 강요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의 요구를 넘어 이미 국정과제인데도 정부가 입법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 한편 또 .. 더보기
[로이슈]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인권시민사회단체 “국가인권위원장 또 밀실인사…이성호 철회해”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전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후임에 이성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라며 “인선절차 없는 인권위원장 내정을 철회하고 인권위원장 인선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에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 더보기
[웰페어뉴스]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재판’…과잉제한 안돼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재판’…과잉제한 안돼 재판부, 이용욕구 맞춰 개선할 수 있는 타협점 찾아야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는 ‘정신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의가 산만한 아이에 대해서 탑승을 제한할 수 있냐.”고 예를 들며 피고측 제일모직(에버랜드)에 질의했다. 피고측 에버랜드는 “현장 담당자가 상황을 접했을 때 판단 및 대처의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그 순간에 뛰어 노는 모습을 봤을 때 본인 및 다른 이용자의 위험을 초래 할 수 있을 때 제한을 두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이에 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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