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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 요구도 눈감았기 때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연임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 더보기
[웰페어뉴스] [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성명] 또다시 밀실추천, 한위수 위원 연임을 규탄한다 오늘(8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 위원은 이번 임명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 우리는 한위수 위원의 연임을 규탄한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실인선을 진행했다. 둘째, 한위수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되었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묻지마 식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한위수 위원은 2012년 임명 당시에도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송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측의 변호와 인터넷 댓글.. 더보기
공무원시험 편의제공개선 - 손을 못 쓰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 편의제공 희망법이 또 하나의 작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와 함께 공무원시험에서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한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같은 내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했습니다. 회계 문제를 암산으로 풀라고? http://www.hopeandlaw.org/603 피해자는 손을 못 쓰는 뇌병변장애인으로 8월 29일 치러질 7급 공무원시험 세무직에 응시했습니다. 세무직 시험과목 중 회계학은 다수의 문제가 계산문제여서 피해자는 주관부처인 인사혁신처에 계산식과 값을 대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었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인권위는 이 진정을 받아들여 인사혁신처에 ①2.. 더보기
[실무수습] ‘공익인권변호사로 존재하기(being)’를 경험해 본 한 달 ‘공익인권변호사로 존재하기(being)’를 경험해 본 한 달 -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 후기 - 글_하준영(유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생 나는 왜 희망법에... 로스쿨 2학년들은 1학기 말쯤 안부를 묻는 인사가 “실무수습 어디 가세요?”이다. 내가 항상 “희망법이요.”이라고 대답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되묻지는 않는다. 그저 속으로, ‘아, 또 그런(?) 곳 가나보네.’라고 생각할 뿐. 이미 학교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나는 왜 또 그런(?) 곳인 희망법에 지원하였는가. 그런(?) 사람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로스쿨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의 자기소개서를 본 한..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기 – 장애인권팀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기 – 장애인권팀 글_이수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 ○ 시작 실무수습을 시작하기 2주 전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재왕 변호사님을 뵙게 되어 이번에 희망법 실무수습을 나가게 되었다고 인사드리니, 김재왕 변호사님께서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셨다. 실무수습은 보통 짜여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거나 지도 변호사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실무수습생인 내가 무얼 하고 싶은 지를 묻는 질문에 당황했다. 그리고 나의 어쭙잖은 대답은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요.”였다. (‘현장’이라는 표현이 스스로도 어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익인권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 더보기
현대중공업 도장자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 승소! 현대중공업 도장자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 산재 사건 승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도장자재 공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혈액암으로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 사건을 대리하여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는 승소판결(서울행정법원2015. 8. 12. 선고 2013구합57836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망인은 1990년대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도장자재 공정에서 벤젠 등 유해물질이 함유된 페인트, 시너 등을 운반, 폐기 업무에 종사하다가 다발성 골수종(혈액암의 일종)이 발병되어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업무상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부지급결정을 취소하여 달..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8월 (제34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7월 (제34호) 바로보기 더보기
[프레시안] 성전환자 성기 사진 달라는 인권위원장 후보? 성전환자 성기 사진 달라는 인권위원장 후보? "인권위 권고 무시한 인권 침해"…자격 논란 불거지나 서어리 기자2015.07.30 18:17:03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된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자격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중략 .. 인권위원회는 징병 신체 검사 등에서 성기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가 헌법상 인격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 2007년 국방부에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 2008년 1월 규칙을 개정해 성전환자는 신체 검사 때 법원의 성별 결정서와 병원의 신체 검사서, 방사선 소견서 등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정진후 의원 측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보정 .. 더보기
[책 소개] Winning Marriage -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 [책 소개] Winning Marriage-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헌법상 권리가 되기까지 2015년 6월 26일 결정 직후의 미국 연방대법원 앞Creative Commons licensed(BY-SA) flickr photo shared by Ted Eytan 지난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결혼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고 판결했다. 케네디 대법원관은 결정문에서 동성 커플들은 결혼제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며 이 사회의 가장 오래된 제도 중 하나인 결혼제도에 합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조] 미국 연방대법원 2015. 6. 26. '동성결혼 결정'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국문 번역본 OBERGEFELL v. HODGES 법정의견.pdf번역 / 게이법조회 이..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7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의 7월입니다. 토론회, 강의, 심문기일 등의 모습을 담았어요. 2015. 7. 2. 김동현 변호사는 국회에서 열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연락사무소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토론회 후기 바로가기). 2015. 7. 5. 대구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와 조혜인 변호사가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날 반성소수자 집회 참가자가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조혜인 변호사가 고소 절차 진행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 7. 6. 동성결혼소송 심문기일이 있었지요.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김재왕 변호사가 심문기일에 대리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사진은 심문기일 종료 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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