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인권단체 “양승태 대법원장 밀실추천, 한위수 인권위원 연임 규탄”

“양승태 대법원장이 국가인권위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고 국제사회 요구도 눈감았기 때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한위수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연임시킨 것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연석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 국가인권위원회는 대법원장 지명의 비상임위원에 한위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한위수 위원은 이번 임명으로 연임을 하게 된다”며 “우리는 한위수 위원의 연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첫째, “양승태 대법원장은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요구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밀실인선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둘째, “한위수 위원이 어떠한 이유로 연임됐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묻지마 식의 인선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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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