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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에이블뉴스] 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법정공방 2차전 뇌병변장애인 임용탈락 법정공방 2차전 광주광역시교육청, 1심 패소 불복 항소장 제출 한뇌협, "예상한 일, 철저히 준비해서 승소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25 16:58:18 최근 뇌병변장애인의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결과에 불복, 항소하면서 법정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적인 자문과 협의를 거친 끝에 항소 마지막 날인 25일 광주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을 제출한 이유는 1심 소송에서 가리지 못한 몇 가지 부분을 고등법원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항소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뇌병변장애인 특수교사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은 뇌병변장애인 장혜정(여·.. 더보기
[에이블뉴스]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18개월 만에 승소 임용탈락 뇌병변장애인 18개월 만에 승소 재판부, “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불합격처분 취소…교육청, “판결문 보고 항소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7 18:09:22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 1급의 장혜정(여, 35세)씨가 소송 1년 6개월 만에 1심에서 승소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광주광역시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7일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장 씨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 중략 .. 장 씨는 "10여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임용시험을 치러온 것은 정.. 더보기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 헌법소원 청구 경기인권센터 등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제한 차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7-04 15:37:15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에는 점자 인쇄물이 묵자 인쇄물에 비해 3배 가량의 분량이 필요함에도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분량을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은 비시각장애인에 비해 부족한 선거정보만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다. .. 중략 .. 인권센터는 “보이스아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이 다수 존재하고,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진 시각장애인에게는 보이스.. 더보기
[한겨레21] 노 땡큐!-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노 땡큐! 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제1120호 등록 : 2016-07-15 15:16 성소수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강연한 적이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전하며 가족의 수용이 성소수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정체성이 불편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다. 강연을 듣던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무리할 즈음 그 어머니께 소감을 여쭤보았다.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모질게 대했던 기억이 났다고 했다. 다른 어머니가 말했다.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방문하던 날, 그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다. 여기에 들어가면 그냥 다 인정해버리는 것 같았다고, 떨리는 다리로 계단을 올라갔다고, 그런데 들어가 사람들을 보.. 더보기
[한겨레21] 노땡큐! - 10년이 지나도 노 땡큐! 10년이 지나도 제1117호 2016.06.23 몇 해 전 길을 가다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여성으로 성별이 부여됐지만 남성의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였다.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다. 남성으로 살아왔고, 호르몬요법 등으로 남성의 외관과 목소리를 가진 분이었다. 성기 성형수술을 하지 못해 법적 성별은 여성이었다. 경찰서에서 쌍방이 조사받을 때, 혹시나 상대에게 트랜스젠더인 것이 약점이 될까 두려웠다고 했다. 그래서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렀다. 상대방이 가고 난 직후 경찰서로 돌아가 사실 자신은 트랜스젠더라면서 이름과 주민번호를 밝혔다. 그랬더니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는 거였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물음에 딱히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전화를 끊고, 지나던 건물 뒤편으로 가.. 더보기
[씨네21] [스페셜] 영화관 밖 LGBT의 현실 [스페셜] 영화관 밖 LGBT의 현실 글: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게이 클럽에서 벌어진 올랜도 참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난사사건이자 혐오/증오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전역에 동성결혼이 인정된 지 꼭 1년 만이다. ‘성소수자 자긍심의 달’로 불리는 6월, 그래서 세계 곳곳에서 퀴어 퍼레이드와 같은 자긍심 행진이 이어지는 시기에 벌어진 참사다. 전세계 성소수자들이 애통함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이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참사 소식이 전해진 직후 추모 행사가 열렸다. 서울광장에 5만명이 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퀴어 퍼레이드의 흥분은 단 하루 만에 바다 건너 소식에 고통으로 내려앉았다. 동성혼과 같은 제도적 보장의 수준과 관계없이 성소수.. 더보기
[에이블뉴스] 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재판소행 지자체·경찰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 헌법재판소행 장추련, 헌법소원 심판청구…"국민 기본권 침해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8개 단체가 14일 헌법재판소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김포시청·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와 관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김포시청과 김포경찰서의 무작위 개인정보 공유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 중략 .. 시민의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소중하게 다루고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시청이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200여명이 넘는 활동보조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무작위로 제공된 개인정보는 경찰공무원상 필요할 경우 관공서에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추련은 "헌법소원 청구는.. 더보기
[뉴스1]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서울광장 사용금지 신청도 각하 '퀴어문화축제' 예정대로…서울광장 사용금지 신청도 각하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11일 열릴 예정인 '퀴어(Queer)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허가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축제가 예정대로 열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기독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모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허가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인에게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침해된다고 해도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집회의 자유와 신청인의 종교의 자유는 모두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 더보기
[헤드라인제주]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 대법, 강정생명평화대행진 참가자 교통방해 '무죄' 무죄 원심 확정...집시법위반-일반교통방해죄 무죄 인권단체 "대법 판결 환영...헌법 기본권 지켜져야" 오미란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에 참가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중략 ..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 논평을 내고 "경찰의 수사와 검.. 더보기
[주간경향] [신간 탐색]개인적 치료 넘어 사회적 해법을 [신간 탐색] 개인적 치료 넘어 사회적 해법을 일터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류은숙 외 지음·코난북스·1만5000원 갑질, 실적 강요, 꺾기, 저성과자 해고, 열정페이, 감정노동. ‘일터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을 달리하며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단체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이런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들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비슷한 고민이 늘었다. 일터에서 노조 파괴나 탄압 등과는 또 다른 “전통적인 노동 용어로는 잡히지 않는” 미묘한 괴롭힘 문제가 점점 심해졌다.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이어진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다. 책은 ‘일터괴롭힘’을 심리적인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을 경계한다. “사회문제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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