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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희망법

[법률신문]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인터뷰] 성기 성형 없이도 성별정정 이끌어 낸 로스쿨 1기 한가람 변호사 "성전환자에게 성별정정은 선택 아닌 생존의 문제" 남성 외모의 여성, 성기 성형 부작용 많아 유방·자궁 절제 수술만 받고 남자로 살아 성별정정 안 드러나게 공부상 정리도 필요 ...중략... 지난달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전환자가 기존의 성을 제거했다면 성기 성형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낸 한가람(34·사진) 변호사는 "성전환자들이 성기 성형을 받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 대법원 판례와 예규는 성전환자가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성으로서의 외부성기'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성기 성.. 더보기
[민중의소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동성애 차별이 민주·통합? 군형법 개정 중단” 촉구 민홍철 의원 측 “처벌하고 있는 규정 법문에 맞게 명확히 하자는 것” 해명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4-25 18:48:46l수정 2013-04-26 08:41:54 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중략... “법으로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차별...국제적 교류에 역행하는 처사”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군형법 제92조6항 개정안 발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민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 더보기
[한겨레]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사회일반 군 ‘동성애 처벌법’ 여군에도 적용 추진“ 위헌여론 높은데 처벌범위 늘려” 반발 등록 : 2013.04.24 20:21수정 : 2013.04.25 09:49 ...중략...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은 19일 각 의원실에 ‘군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보냈다. 민 의원은 남성 동성애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군 형법 92조6항에 여성 동성애 행위까지 포괄할 수 있는 문구를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이 조항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민 의원은 공동발의 요청서에서 “국방부의 여군 증원 계획에 따라 여군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5년에는 전체 병력의 5%를 넘는다. 군 내의 여성간 동성애 행위 발생 소지 또한 증가하고 있음도 감안해야 한다. 남성간의 동성애 행위.. 더보기
[아시아투데이] “시각장애 겪으며 장애인 위한 입법 필요성 느껴” [법률-인터뷰]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시각장애 겪으며 장애인 위한 입법 필요성 느껴” 아시아투데이 2012-07-12 ...... 중략 ..... - 희망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보람은. “개인적으로 장애인 문제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나 장애 당사자에게 내가 가진 법률지식을 나눠 줄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문제의식으로부터 많은 걸 배우고 있다. 희망법을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 희망법을 운영하면서 느끼는 애로점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크다. 매달 적자가 나고 있다.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후원을 확충하는 게 급선무다.” -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소수자 인권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와 사람을 많이 만날 계획이다. 그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것이 .. 더보기
[법률신문] 로스쿨 출신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인터뷰] 로스쿨 출신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교재내용 음성 파일로 전환… 듣고 또 들었다 법률신문 2012-05-07 ...중략... 김 변호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로스쿨입학 장애인 특별전형, 변호사시험 장애인 수험생 편의지원 등 시각장애인이 변호사가 되기까지는 제도가 잘 마련돼 있는 편이다. 문제는 변호사가 된 후다. 로스쿨에 합격해 3년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변호사시험에도 버젓이 합격했지만, 변호사 사무실에는 커다란 숙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수 천장에 달하는 서면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대한 서면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문서를 스캔한 뒤 이를 한글 파일로 변환해 음성화 작업을 해야 한다. 서면 원본과 스캔본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프로그램이 스캔본을 인식하지 못하는.. 더보기
[한겨레] 젊은 변호사들, 공익 추구 ‘착한 로펌’ 실험 젊은 변호사들, 공익 추구 ‘착한 로펌’ 실험 서울 서대문구 합동에 있는 49.58㎡(15평)짜리 작은 주거용 오피스텔은 여느 변호사 사무실과는 다르다. 이곳엔 지난 2월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시작한 비영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 구성원들의 땀과 열정이 배어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처 상근 변호사였던 서선영(38)씨를 비롯해 조혜인(32) 변호사, 최근 사법연수원을 수료(41기)한 김동현(31)·류민희(33) 변호사, 로스쿨 1기 졸업생 김재왕(33)·한가람(32)씨 등 제각기 ‘공익의 길’을 고민하던 이들이 한데 뭉친 것은 지난해 8월 말이다. 이들은 풀뿌리 후원을 기반으로 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소송뿐 아니라, 영세한 인권단체 지원, 공익인권.. 더보기
[시사인] 사무실에서 밥 해먹는 변호사들 사무실에서 밥 해먹는 변호사들 시사인 [233호] 2012.03.05 김은지 기자 | smile@sisain.co.kr 사진기자의 손놀림이 바빠졌다. 사진 촬영 전, 공간 확보를 위해 사무실 한구석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김재왕씨는 사무실이 작다며 연방 미안해했다. 조혜인씨는 부엌은 가려달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사무실 운영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밥을 해먹는 곳이다. 화려한 이미지의 변호사 사무실과는 거리가 먼 단출한 모습이었다. 서울 충정로의 53㎡(16평) 남짓한 공간에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이 둥지를 틀었다. 한가람(33·맨 왼쪽부터), 류민희(34), 김재왕(34), 김동현(32), 서선영(39), 조혜인(32) 씨가 그들이다. 현직 변호사·연수원 졸업생·로스쿨.. 더보기
[YTN FM]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국내 첫 시각 장애인 변호사 [별별인터뷰]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국내 첫 시각 장애인 변호사 [YTN FM]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강지원 앵커 (이하 앵커) : 약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 모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될 김재왕 씨가 있어 화제입니다. 오늘 [별별인터뷰'에서는 김재왕 씨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왕 씨 (이하 김재왕) : 네, 안녕하세요.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재왕입니다. ... 중 략 ... 김재왕 : 저는 지금 공익인권변호사모임 의 구성원으로 있고요. 이번에 서울대 로스쿨을 졸업하는 김재왕입니.. 더보기
[경향] 공익·인권 소송 전담, 젊은 변호사들 뭉쳤다 ‘희망을 만드는 법’ 출범 젊은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모임을 만들었다. 공익·인권 사건만 전담하고 정부·대기업 후원도 받지 않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변호사 등 6명은 21일 서울 충정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모임의 이름은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으로 정했다.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한 공익·인권 소송 전문 변호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 소속 변호사들이 21일 서울 충정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밝게 웃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희망법 변호사들은 장애인 인권, 이주난민,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공익인권단체 지원을 주요 활동 분야로 정했다. 이 같은 사안을 둘러싼 공익소송과 공익인권법 실무교육, 연구 프로젝트, 출판사업이 .. 더보기
[한겨레] 시력 잃고 눈뜬 새길…‘희망 만드는 법’ 김재왕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기대 모으는 김재왕씨 “사회적 약자에 법적 도움을 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국내 사법사상 첫 시각장애인 법관에 이어 시각장애인 변호사가 나올 전망이다.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는 김재왕(33·사진)씨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1급 시각장애인이다. 그는 지난달 변호사시험을 치르고 오는 4월 발표를 앞두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관계자는 20일 “그동안 학업 성취도로 볼 때 김씨가 무난히 시험에 합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씨는 2003년 서울대 자연대 생물학과를 졸업할 무렵부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시신경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병원에서도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그해 서울대 대학원(생물학과)에 진학했지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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