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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희망법 회원행사 <위로공단> 상영회- 복순 언니를 기억하다 2015 희망법 회원행사 상영회- 복순 언니를 기억하다 "2015년 10월 15일 희망법 회원의 날 행사로 영화 상영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상영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상영회에 참석해주신 분 중 한 분이 소중한 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9.19(금) 오후 5시 5분 까톡까톡이 울려댔다. 레사로부터의 까톡이었다. “위로공단 보심? 10월 15일 희망법에서 회원행사로 서울아트시네마서 행사함. 자리 여분 있으니 신청해주심 되요~ 후원자가 되실 분들 환영. 소피* 언니랑 오셔도 좋고. 신부님이나 수사님 초대도 좋을 듯~ㅋㅋ” 돈은 별로 없지만 공짜영화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는 손을 번쩍 들었다. 몇 달 전에는 지역조사차 충정로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희망법 사무실에 가서 차 한 잔 마신 기억과 페이스북에 .. 더보기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나는 여성이 아닙니까>에 다녀와서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에 다녀와서 2015. 10. 10. 토요일 저녁, ‘여성가족부의 성소수자 차별에 분노하는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 ’가 대한문 앞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된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에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소수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조항이 들어있었습니다. 성소수자여성, 장애여성, 이주여성 등 여성 내의 교차성 요소를 반영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는 것은 최근 성주류화 정책에서 강조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는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 등의 단체에서 이 조항을 문제삼아 대전광역시에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전지역 시민단체, 대전여성단체연합 등과 성소수자 단체, 여성계 등은 .. 더보기
[칼럼] '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와 소수자 '쉬운 해고'의 문제는 소수자들에게 더 두드러진다. 편견과 혐오의 대상인 소수자는 이 내쳐야 하는 사람의 목록에 쉽게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행위로서의 해고는 위법하기 때문에 이 '쉬운 해고'는 차별행위를 위한 우회로가 된다. 당신이 성소수자, 장애인, HIV 감염인, 특정지역 출신, 이주민 등 소수자라면 이 '쉬운 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형로펌에서 일하는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그는 회사에 자신이 동성애자이고 HIV 감염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어느 날 동성애혐오적이었던 사용자들은 그 변호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가 맡고 있는 중요한 사건의 서면을 숨겨버린 후 그 분실을 이유로 해고해 버린다.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 의 ..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9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9월입니다. 어떤 외부활동들이 있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실까요? 2015. 9. 1. 김재왕 변호사는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에서 '장애 모바일 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015. 9. 3. 김재왕 변호사 전라남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2015. 9. 1.부터 9. 14.까지 약 2주간 멕시코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희망법은 기업과인권네트워크(KTCN Watch)의 참여단위로서 해외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김동현 변호사가 2014년 방글라데시 현지조사를 다녀온 데 이어 이번에는 멕시코 현지조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 더보기
[sbs] '직장이 지옥이다'…인격 모독에 폭행까지 '직장이 지옥이다'…인격 모독에 폭행까지 9월 16일 SBS 뉴스토리에서 "직장 내 인격살인, 권력형 괴롭힘"이라는 주제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희망법 서선영 변호사는 "사람은 쥐어짜야지 일을 한다는 인식이 굉장히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입법논의에 대해서는 "실태에 대한 조사없이 생색내기 법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법이 만들어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네, 식의 법에 대한 배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며 현재의 노동현실에 기반한 심도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원문보기]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73068&oaid=N1003173260&plink=REL&cooper=SBSNEWSEND 더보기
[뉴시스]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하라" 인권위에 진정 시민단체 "성소수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공개하라" 인권위에 진정 [서울=뉴시스] 장민성 기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 1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은폐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은 지난해 인권위가 발주한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용역을 수행한 뒤 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인권위는 반년이 넘도록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중략 ..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성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을 상대로 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 시기가 미뤄진 것"이라며 "은폐.. 더보기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손배소 승소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손배소 승소 법원, 당사자 등 6명에 총 1000만원 지급 판결 탑승제한 문구수정 주문…“차별인정” 긍정적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법원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놀이기구의 탑승을 제한한 에버랜드에 손해배상금 지급과 함께 가이드북의 탑승제한 문구수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4일 지적장애 아동 2명과 이들의 부모 4명 등 총 6명이 에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제일모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제일모직은 원고 A씨, B씨에게 각 300만원씩, 이외 4명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가이드북의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신체적 또는 정신.. 더보기
2015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9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벌써 일년의 3/4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희망법 사무실 재정의 출혈은 흑... 저는 역대 무능한 부서장으로 기록될 듯 합니다. 9월에도 퇴직급여 7~9월 여분을 여전히 적립 못하고 있는데요. 당장 수입/지출 내역에는 기재되지 않아도 여전히 추가적인 수백만원의 부(負)가 저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11월에는 사무실 이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큰 결심을 했지만 이사와 새 설비에 관련된 비용 때문에 재정 악화는 가중될 것입니다. 연단위도 아니고 달달이 참 서스펜스 있는 희망법 재정인데요! 언제나 희망법을 걱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활동으.. 더보기
[2015 회원의 날] 희망법과 함께하는 <위로공단> 상영회 희망법과 함께 하는 상영회 10월 15일(목) 7시 30분, 서울아트시네마 (종로3가역 14번출구 서울극장 3층)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입니다. 희망법은 회원들의 풀뿌리 회비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익인권단체로서 회원 분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시간으로서 매년 회원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남산인권산책 – 남산을 걷다” / 2013년 “한홍구와 함께 서대문을 걷다” / 2014년 “박래군과 함께 용산인권기행”에 이어 2015년 희망을만드는법 회원의 날 행사는 임흥순 감독의 을 공동체 상영합니다. 리뷰예고편 영상보기 영화 상영후에는 임흥순 감독님과의 대화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 우리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참석가능 여부와 참석인원을 .. 더보기
[승소 확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 탑승 제한이 차별인 이유 (사진 : 에버랜드 홈페이지)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www.hopeand..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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