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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소식지 2015년 9월 (제35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9월 (제35호) 바로보기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8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의 8월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모습을 함께 보실까요?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옥상 전광판 위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고공 농성을 하고 있는데요, 물, 음식, 전기가 차단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었습니다. 2015. 8. 4. 긴급구제 거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에서 활동 중인 김동현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대인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과도한 친절 요구에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고객의 폭언, 폭행, 성희롱에도 많이 노출됩니다. 이에 2015. 8. 8. 감정노동네트워크에서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캠페인을 벌.. 더보기
KT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재편집본) 발간 희망법이 참여한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작년 11월 3일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를 연 바 있습니다(보고회 참관기 바로 가기). 조사연구팀은 당시 보고회에서, KT라는 한 기업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침해하는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괴롭힘을 가하여 인력 퇴출을 유도해 왔고, 이것이 노동자의 건강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인식이 별로 없었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노동자의 인격과 존엄의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데 일정 정도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보고회에서 자료집을 낸 바 있는데요, 일부를 보충하고 정리하여 다시 책(비매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이 보.. 더보기
[홍보]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015. 9. 10. 열립니다.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합니다.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보기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 에버랜드 .. 더보기
2015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8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벌써 9월입니다. 올해 여러 모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8월의 재정 보고서를 보시면 특별회비의 기여로 숨통이 틔였으나 여전히 필수 지출 중 장기적인 존립을 위한 발전기금은 1월 이후로 적립하지 못했으며 7,8월 두달치 퇴직금 적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의 나머지 달이라도 최대한 수입 확보를 해서 부서장으로서의 책임을 극히 일부라도 다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시면 작지만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인권 활동을 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4,806,000 급여/4대보험 20,141,760 특별회비 5,094,500 6월.. 더보기
[함께걸음]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열려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열려 박윤경 기자 | gypsy7290@naver.com 정보 접근권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모바일 및 방송 접근권 해소를 위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가 9월 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모바일과 IPTV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하물며 이동하면서까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시·청각 장애인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에 이어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되던 집 안의 가전제품 또한 2000년대 들어 터치 조작방식으로 변환됨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략 .. 이에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민병주 의원과 공동 주최하면서.. 더보기
[웰페어뉴스]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양측 치열한 신경전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양측 치열한 신경전 재판부, 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 명분 싸움 안돼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원고측인 장애계와 피고측은 에버랜드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원고측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은 해당 놀이기구가 안전띠 장치를 보강했기 때문에 안전한 놀이시설로 에버랜드 측이 본다면 정신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이용 안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측 제일모직(에버랜드)는 놀이기구 안내책자에 정신적장애인 탑승 관련 문의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보.. 더보기
[시사위크] ‘위험의 외주화’ 현대중공업, 하청 직원 산재 인정 ‘위험의 외주화’ 현대중공업, 하청 직원 산재 인정 권정두 기자 | swgwon14@hanmail.net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아 결국 숨진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지난 19일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직원 김모 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중략 .. 김씨가 현대중공업에서 맡은 업무는 도장 작업보조였다. 주로 페인트와 시너 등 도장작업용품을 관리했다. 사용하고 남은 페인트 및 시너, 폐호스 등을 수거하고, 남은 페인트와 시너를 폐기용 드럼통에 모으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맨손으로 페인트나 시너를 만지는 일이 적지 .. 더보기
[뉴시스] 시민단체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유감' 시민단체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통과 '유감'" 이성호(58)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된 것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적임자가 아니라며 반발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적임자가 아닌 후보자를 채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 중략 .. 이들 단체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2001년 아파트 계약 당시 5억여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1000여만원의 탈세를 했다는 사실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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