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머니투데이뉴스] 경찰, 세월호 단체 손배소·구속영장 '옥죄기' 경찰, 세월호 단체 손배소·구속영장 '옥죄기' 경찰, 세월호 단체에 9000만원 손배소…대책위 "집회·시위 자유 위축, 손배소 대상도 부적절"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김종훈 기자 경찰이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벌어진 폭력 행위로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세월호 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불법' 집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어 엄단한다는 취지지만, 세월호에 대한 여론의 주목이 덜한 시기를 틈타 관련 단체 '옥죄기'에 나섰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경찰청은 지난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열린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 등에서 시위대의 폭력 행위로 입은 피해액을 9000만원으로 산정, 주최 단체와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더보기
[미디어오늘]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동성결혼 소송까지 하냐고?” “그냥 조용히 살지, 왜 동성결혼 소송까지 하냐고?” [인터뷰] 김조광수·김승환 부부 대리인 한가람 변호사 “법에는 동성혼 금지 없어”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별게 다 차별이다. 그냥 게이 레즈 결혼 합법인 나라에 가셔 사셨으면 좋겠네요.” “고만 씨부리고 소수자로서 살아가 그냥. 글고 대한민국은 댓글 땜에 바빠. 니들하고 노닥거릴 형편이 못돼.” “니들 멋대로 하고 살면서 무슨 형식을 따져.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안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니들 맘대로 한건데 법적으로 인정받고 보호해달라는 건 너무 뻔뻔스럽잖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을 받았다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동성애가 병이라거나 더럽다거나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성소수자들이 권리를 찾으려는 .. 더보기
[홍보] 제1회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8/15-16) 첫 번째 LGBTI 법률가대회가 열립니다. 법률가대회는 성소수자 법조인, 예비법조인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만남과 교류의 장입니다. 올해 그 역사적인 첫 걸음을 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일시: 2015. 8. 15(토) ~ 16(일) ●프로그램 -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토크쇼: 성소수자 법조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네트워킹 프로그램- 뒤풀이 - 집담회: 한국 LGBTI 법·정책의 현재와 미래 ●참가대상: 성소수자 법조인/예비법조인(로스쿨생, 사법연수원생)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참가비: 법조인 5만원, 예비법조인 3만원 ●신청방법: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참가비 입금 (국민은행 011202-04-242761 예금주 법률가대회) [신청하기 링크] http..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편-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을 두 편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 이번에는 호주편입니다. 1. 연방 법률에서의 규정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5년 직업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7월 (제33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6월(제33호) 바로보기 더보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사진 출처 : APIL)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4명(고경환, 이수연, 정병민, 하준영)은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 한국연락사무소의 의의와 역할 한국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 이하 NCP)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중재를 하고,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이행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강제.. 더보기
미국 로스쿨 유학생의 한 학기 희망법 실무수습 고군분투기 미국 로스쿨 유학생의 희망법 한 학기 실무수습기 글_염윤호 (로저 윌리엄스 로스쿨)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로저 윌리엄스 대학교 로스쿨 3학년으로 재학중이던 염윤호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의 한 학기 실무수습을 마치고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염윤호 실무수습생은 로스쿨의 공익인권법 엑스턴십 프로그램으로 희망법에서 로스쿨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이제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15주에 걸친 실무수습 활동과 후기를 전합니다._편집자 “다름”과 “틀림” 이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한 생각은 3년간의 미국 유학생활 속에서 나에게 불현듯, 아니 필연적으로, 찾아온 ‘반가운 불청객’들이었다. 삼십여 년 동안 한국에 살며 스스로를 “주류”로 인식하던 나에게 현지인으로부터 전해졌던 “비주류”라는 인식은 두 단어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더보기
희망법이 쓴 어린이책, <법대로 하자고?> 출간! 지난 6월 말, ‘반쪽을 채우는 어린이 세상 수업’ 시리즈(출판사: 양철북)의 하나로 희망법 변호사들이 쓴 어린이책 고 출간되었습니다. 아이디어 회의를 처음 시작한 것이 벌써 작년 여름인데요, 여러 번의 수정과 퇴고를 거쳐, 그리고 그림 작가님의 멋진 그림을 더해 드디어 출간되었습니다. 문학, 영화, 역사 속 사례, 외국 사례에서 뽑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법은 왜 지켜야 하고 법은 왜 필요한지 법의 의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악법도 지켜야 하는지 등 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도 균형 있게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럼, 목차를 같이 한 번 볼까요? 1 법, 너 누구냐?세상 이야기 |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6법은 어.. 더보기
[YTN뉴스][정면인터뷰]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시작, 법적 부부 인정받을까? [정면인터뷰]국내 첫 동성혼 소송 시작, 법적 부부 인정받을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7/08 (수) 오후 6시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희망을 만드는 법 류민희 변호사의 인터뷰 전문은 하단 원문보기를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보기] http://radio.ytn.co.kr/program/?f=2&id=36955&s_mcd=0263&s_hcd=01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6월) 희망법의 6월, 사무실은 더위로 점점 가득차고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외부에서 어떤 활동을 벌였을까요?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시작합니다~ 2015. 6. 9. 우즈베키스탄에서 강제노동을 취재하던 인권활동가 엘레나 우르레바(Elena Urlaeva) 씨가 경찰에 체포되어 가혹행위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규탄하기 위해 기자회견이 개최되었는데요,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2015. 6. 10. 공익변호사들의 네트워크 모임은 공익변호사모임에서 마련한 월린스키 변호사와의 간담회에 조혜인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월린스키 변호사는 40년 넘게 장애인권 분야 법률운동을 해온 분이신데요, 공익법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자산을 들을 수 있는 시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