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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방안 국회 토론회 OECD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 2015.7. 2. (목) 14:00~16:30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전체 사회 : 전순옥의원발제 1 국제적 동향으로 살펴본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의 이유정신영 미국변호사 (공익법센터 어필) 발제2 한국연락사무소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안 제정의 필요성 김동현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종합토론이성훈 상임이사 (한국인권재단)이상수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박진서 과장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황필규 변호사 (공익인권법재판 공감)질의 응답 주최 : 국회의원 전순옥주관 : 한국연락사무소 개혁을 위한 모임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좋은기업센터, 국제식.. 더보기
[에이블뉴스] 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화해권고 거부 장애인 탑승 제한 에버랜드 화해권고 거부 ‘고객안전 저해’ 이의신청…희망법, “실망스럽다”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으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에버랜드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끝내 거부했다. .. 중략 .. 이 같은 사건에 지난해 12월19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정공방은 ‘평행선’만을 그었을 뿐이다. 지난 3월 1차 변론기일에서 제일모직은 “안전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희망법은 “탑승제한은 비합리적”이라며 맞섰으며, 지난 5월 2차 변론을 통해서도 또 한번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해야만 했다. .. 중략 .. 사건 이후 5월 에버랜드.. 더보기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시정하는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제한을 시정하는 에버랜드의 성숙한 모습을 기대한다. ○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지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 ⓒ에버랜드 홈페이지 ○ 에버랜드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장애인 차별 사건 당시 에버랜드의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은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시.. 더보기
[에이블뉴스] ‘장애인 탑승거부’ 에버랜드, 다시 법정으로 ‘장애인 탑승거부’ 에버랜드, 다시 법정으로 김준형씨 등 6명, 차별구제·손해배상 청구 소송 “자기결정권 무시한 처사…탑승제한 없애야” “탑승하시면 안 됩니다. 시각장애인이라서 위험하십니다” 지난 5월15일 여자친구를 동반한 채 친구들과 함께 에버랜드를 찾은 김준형(24세, 시각1급)는 어이없는 차별을 당했다. 평소 티엑스프레스가 재밌다는 친구들의 말에 놀이기구 장애인우선탑승을 위해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자, 직원이 그를 가로 막은 것이다. 안전상의 문제로 시각장애인을 태워줄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 중략 .. “만약 놀이기구에서 긴급정지를 하면 어떻게 탈출하실 거냐”고 함께 묻는 직원의 말에 그는 쓸쓸히 물러서야 했다. 스릴 넘친다는 롤링 엑스트레인, 더블락 스핀 등의 놀이기구도 모두 타지 .. 더보기
[서울신문] 공익 변호사 한가람씨 “연봉 낮지만 보람 커…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변호사 늘어야” 공익 변호사 한가람씨 “연봉 낮지만 보람 커…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변호사 늘어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의 공익 변호사들이 더 많이 등장했으면 합니다.” 한가람(36)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변호사다. 공익 변호사 단체 중 하나인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에서 활동하고 있다. .. 중략 .. 한 변호사가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사범대 시절이다. 교사가 꿈이던 그는 당초 법대에 진학했다가 사범대로 방향을 틀어 국어 교사로 교단에서 서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사범대 재학 시절 청소년 인권과 대안 교육을 접하며 인권 활동의 필요성에 눈뜨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단체 활동을 하며 접한 여러 사건을 통해 차별에 부딪히며 법률적인 분야에서 인권 활동을 결심하게 됐다. 뒤..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6월 (제32호) 희망법 소식지 2015년 6월 (제32호) 바로가기 더보기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승소소식]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015. 6. 28.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5. 29. 00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옥외집회금지통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퀴어퍼레이드 행진 금지통고를 규탄하고 퀴어문화축제의 안전한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국내외 시민사회, 인권단체들의 입장서가 잇따랐습니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바로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하였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류민희, 조혜인 변호사가 이 소송과 신청을 대리하.. 더보기
[자료]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2015년 6월 8일에 있었던 토론회 "인권위원장의 조건" 자료집 최종편집본입니다. 더보기
[웰페어뉴스]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조정안 긍정적 검토 에버랜드, 지적장애인 탑승 거부 관련 재판…조정안 긍정적 검토 재판부 “장애유형에 따른 놀이기구 탑승 최대한 보장… 당연한 조치”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에버랜드가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사건과 관련해 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재판에서 원고측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과 피고측 제일모직(에버랜드)은 우주전투기에 대한 탑승 관련 안전 가이드북 내용과 관련해 재판부 조정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측 희망법이 예비적 청구로 제출한 내용을 인용해 “우주전투기는 안전띠의 고정 강도가 약한 시설로 자신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탑.. 더보기
제4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좌담회 "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하)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하)활동가와 변호사가 만났을 때 – 활동가가 말하는 ‘변호사와 일하기’ 지난 2015년 2월 7일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이라는 제목의 좌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상), (중), (하) 3회에 나누어 싣습니다. ◇ 공개좌담회 기획의도와 소개 http://hopeandlaw.org/485◇ 연재순서(상) 패널 발언(1) :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장여경(진보네트워크 활동가)(중) 패널 발언(2)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한가람(희망법 변호사)(하) 플로어 질의응답 ☜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공개좌담회 녹취록 (중) 보러가기 플로어 질의응답 장서연 모두 발언을 쭉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했지만 플로어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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