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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4월) 희망법의 4월, 구성원들은 바깥에서 어떤 외부활동을 벌였을까요? 이번달도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시작합니다~ 2015. 4. 3. 장애학생 지원센터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에서 김재왕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2015. 4.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주년을 맞아 장애인차별금지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언을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한 뇌병변장애인이 1차시험에서 유일하게 합격했으나 2차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탈락한 사건이 있었습니다(관련기사 보기). 희망법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관련 활동 보기), 임용불허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에도 함께 했습니다... 더보기
2015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4번째로 이 칸을 채우고 있습니다. 점점 말씀 전하는 것이 왜 이리 어려울까요. 이번 달에는 월급일에 일제히 월급을 받는 것이 여의치 않아 시간차를 두고 나누어서 받게 됩니다. 역시 퇴직금 적립은 없습니다. 3월에 이어 이번 달에도 공익법률기금의 전입금이 없었습니다. 일부라도 회복하기 위해 기금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성원들이 열심히 인권교육을 나간 덕에 그나마 다행히 교육사업수입으로 이번 달도 어떻게 넘깁니다. 몇주 후의 재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이 구성원들을 오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없게 하고 때로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새로운 회원 가입을 알리는 소식을 전해 들을 때가 제.. 더보기
기부금품모집완료 및 사용내역 보고 기부금품 모집완료 및 사용내역 보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대표 한가람)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으며, 이래와 같이 기부금품 모집완료 및 사용내역을 보고합니다. 1. 모집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 모집목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물적/인적 발전 사업에 필요한 기금 마련 3. 모집등록기간 2012년 4월 3일 ~ 2013년 3월 31일(등록번호 제2012 - 14호) 4. 모집등록금액 950,000,000원(현금, 현물) 5. 모집금품의 총액 및 수량 23,055,000원 모금방법 모금액(원) 비 고 창립행사 7,310,000원 ※ 모집등록금액대비 7.7% 계좌모금 15,745,000원 ※ 모집등록금액대비 16.57% 합 계.. 더보기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5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5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5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2015년 6월 29일(월)부터 7월 24일(금)까지 4주 간 ※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4명 이내 (지원자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 내부 기준에 따름) ○ 실무수습 내용- 희망법 소개- 희망법 주요 업무 .. 더보기
[웰페어뉴스] 인권교육 행한다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차별 인권교육 행한다는 교육당국이 장애인 차별 임용시험 2차 시험 정당한 편의 제공 개선 촉구 및 인권위 진정 박고운 아나운서 | lovelygw@hanmail.net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은 ‘장애를 극복해라, 노력해라, 해서 안 되는 것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임용고시 필기시험까지 합격했다. 그런데 면접에서 ‘0점’을 받고 불합격했다. 언어장애가 있는 나에게 의사소통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구어로만 답할 것을 요구했다. 노력한 결과가 ‘장애인 차별’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뇌병변장애인의 임용시험 2차 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개선을 촉구.. 더보기
[미디어스]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자체가 동성애 차별” “JTBC ‘선암여고 탐정단’ 심의, 자체가 동성애 차별”이성 키스는 문제 안되는데 동성 키스 문제 되는 게 바로 차별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동성키스’를 방송한 JTBC 심의를 앞두고 성소수자인권단체들이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소수자들은 방통심의위 앞에서 심의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또 다시 ‘키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오후3시 전체회의를 열어 JTBC 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JTBC 은 ‘국화단’이라는 일진들이 성소수자인 한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 사적인 영상을 퍼뜨리는 등 청소년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그로 인한 성소수자들의 아픔을 소재로 다뤘다. 이 과정에서 .. 더보기
[시사포커스] ‘위험의 외주화’ 현대重, 사고나도 은폐하고 모르쇠-이건 정리중. 레사 ‘위험의 외주화’ 현대重, 사고나도 은폐하고 모르쇠 산재 발생시 재계약 안해, 하청업체 부실 보상, 보험료 감면 3년간 583억 박효길 기자 | innervoice00@naver.com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지난해만 13명이 사망했다. 이는 현대중공업이 위험한 일을 사내하청업체에 맡기고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침 때문에 하청업체는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하지 않고 사고 당한 노동자에게 부실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하청업체서 일어나는 사고도 현대중공업의 안전체계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러한 산재은폐로 인해 얻은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 감면 이익은 3년간 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희망을만드는법에 따르면.. 더보기
[웰페어뉴스] 대학생 “감수성 없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위 진정 대학생 “감수성 없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차별 사례 모아 진정서 제출 정유림 기자 | specialist.yr@gmail.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이하 한시대회)가 장애학생 당사자의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과 한시대회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이지 못한 지원 체계로 장애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공동대표는 .. 더보기
[위클리오늘] 시민단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망자 책임져야" 시민단체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망자 책임져야" 진용준 기자 | jyj@onel.kr "현대중공업은 하청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노동건강연대, 좋은기업센터 등 시민단체는 15일 "현대중공업의 산업재해 특징은 하청기업 위주로 발생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현대중공업에서 작년 13명이 숨졌다"며 "예년에 비해 숨지는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은폐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은 하청기업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하청기업에 있다고 주장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 중략 .. 현대중공업은 산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산재보험료를 덜내는 직접적인 이득이 있다. 또 선주사가 작업장내 안전사고 발생..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4월 (제30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4월 (제30호) 보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