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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세월호·진보당 해산 쏙 빼고… 인권위의 ‘이상한’ 유엔 보고서 세월호·진보당 해산 쏙 빼고… 인권위의 ‘이상한’ 유엔 보고서 유엔에 제출한 정보노트 보니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인권 현안 및 정부의 유엔 인권규약 이행 정도를 보고하는 자료에서 세월호 참사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관련 쟁점 등 민감한 현안을 대부분 삭제한 채 유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서울신문이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실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수한 ‘유엔 자유권규약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정보노트’ 초안과 최종본에서 밝혀졌다. 지난 1월 인권위가 처음 작성한 정보노트는 인권 쟁점이 65개였지만 지난달 14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에 최종 제출된 보고서에는 31개 쟁점만 수록됐다. 삭제된 쟁점 가운데는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채증 ▲쟁의 행.. 더보기
[미디어일다] 야, 너, 이 자식아…욕설 듣는 일터 야, 너, 이 자식아…욕설 듣는 일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직장 내 괴롭힘’ 나랑 “관리부장이 매일 뒤에서 내 컴퓨터 모니터를 감시한다. 내가 관리부장의 잘못된 이야기를 바로잡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부터 항상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다. 하루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부고를 알렸는데 관리부장은 거리가 먼 곳에 굳이 알릴 필요가 있냐면서 부친상을 전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에 나에게는 전국 지역에서 오는 부고를 다 전달한다. (중략) 장례 이후에 일이 밀려서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관리부장이 내 자리에 와서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쇼핑이나 하고 쳐 자빠져있다’고 말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나에 대한 욕을 하고 다녔는데 정말 치가 떨렸다. (…) 부.. 더보기
[KBS시사기획창] ‘직장내 괴롭힘 보고서’ 인격 없는 일터 KBS 시사기획 창에서 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국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보고서’ 인격 없는 일터 김연주 기자 ▣ 기획의도 인사권과 업무지시권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직장 내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최근 불거진 ‘땅콩 회항’ 사건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각과 사회적 관심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사회는 아직 이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지 않았고, 관련 입법도 걸음마 상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금지법이 제정된 프랑스의 기준으로 국내 사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7개 업종, 5922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더보기
[법률저널] 로스쿨·사법연수생의 공익(公益) 두드림 ‘4회 동천 공익·인권활동 공모’ 한양대로스쿨팀 대상 예비 법조인들, 공익활동 활성화 아름다운 열전 펼쳐 이성진 기자 복지시설에 거주하다 퇴소하는 아동들이 자신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을 잘 알지 못해 사회적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착안, “복지시설 퇴소 예정 아동들의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교육 활동”을 진행한 데 이어 앞으로도 로스쿨 내에 관련 학회를 만들어 서울·경기·부산 지역 로스쿨 학생들과 연계해 전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간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과 계획을 낸 한양대 로스쿨생들의 ‘세발자전거’팀이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이정훈)이 주최하는 「제4회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최종보고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동천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본관 18층 강당에서 최종보.. 더보기
[미디어일다] ‘기회의 평등’과 장애인의 취업 ‘기회의 평등’과 장애인의 취업 특수교사 임용시험에 불합격 처리된 뇌병변 장애여성 이희연 장애학생에게 유학을 권했던 담임선생님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 어느 특수학교의 초등 과정 교실. 십여 명이 둘러 앉아 있던 그 교실에서는 진로 상담 중이었다. 특히 일반학교로 진학하려는 다섯 명의 학생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상담을 했는데, 장래희망을 구체적으로 말해보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한 명씩 이야기했다. ‘저는 특수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요.’ 하고 말했던 친구는 나처럼 소위 ‘정상적인 코스’(비장애인 아이들과 같은 나이에 입학하여 6년 만에 졸업)를 밞은 아이였다. 선생님은 그 친구한테 ‘너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으니,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라. 그래.. 더보기
[실무수습] "그리고 또 만나요" 1. 두근두근 희망법, 두 번째 만남 ‘와, 내가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생으로 출근하게 되다니!’ 민변에서 자원활동하면서 희망법을 알게 된 이후, 나에게 있어 희망법은 ‘법을 통해서 인권운동하는 멋진 언니오빠 모임’이었고 줄곧 동경해왔었다. 그리고 당시 희망법 실무수습생이던 지인을 따라 희망법 총회에 참석하고, 뒤풀이 자리에서 생애 첫 후원을 희망법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나와 희망법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남, 이제는 로스쿨생으로서 동경하던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떨리던 마음을 잊을 수 없다. 두근반 세근반,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던 첫 출근! 첫 출근 날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공간과 사람들이었다.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희망법의 물리적 공간은 가정집에 가까운 곳이었다. 업무.. 더보기
2015년 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지난 달은 연초인 관계로 실질적 지출을 하지 않은 항목들이 많았으나 이제 진정한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행사 등의 지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2월은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자는 90만원 선에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은 수입에서 공익법률기금의 전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큰 위기이지만 차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희망법 많이 소개해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3,573,000 급여/4대보험 22,223,550 특별회비 750,000 2월 퇴직금적립 0 후원금 1,250,000 2월 임대료 ..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희망은 어떻게 만들까요? ‘희망을 만드는 법’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실무수습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한가람 변호사님이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법(法)’ 이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희망을 만드는 ‘방법’ 이라는 의미가 그것인데요. 4주간의 실무수습을 마치며 그동안을 돌아보니, 희망법에서의 실무수습은 이 두 가지 의미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다 나은 삶과 사회를 모색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기업과 인권팀이 만드는 희망 저는 실무수습기간 동안 ‘기업과 인권팀’에 배정되었습니다. ‘기업’은 매우 생소한 분야인데다 노동법 ..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2월) 2월은 설연휴가 있어 더 짧아진데다, 구성원들이 사진찍기를 소홀히 한 탓으로 사진이 많지 않군요.그래도 2015년 2월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시작합니다~ 2015. 3. 7. 희망법이 주최한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2주차 모습입니다. 류민희, 한가람, 조혜인 변호사는 강좌에서 직접 강의도 진행했습니다. 공개좌담회 를 끝으로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종료되었습니다. (실무학교 2주차 스케치 보기) 실무학교가 끝나자마자 류민희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사법연수원 인권법학회연합 인:연 주최의 겨울캠프로 뛰어가 공익변호사 간담회에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설연휴 전 2015년 2월은 실무수습생 분들로 사무실이 북적북적했는데요, 실무수습생 분들이 여러 가지 외부 활동, 내부 과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 더보기
희망법의 자원활동가가 되어 주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은 공익의 증진과 인권의 옹호, 독립성과 현장성 있는 활동을 목표로 2012년 2월 창립한 비영리 전업 공익인권변호사 단체입니다. 희망법은 기업과 인권(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장애, 세 가지 분야를 중점영역으로 하여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인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활동 분야 및 내용 분야: 해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규정 및 판례 등), 해외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감시내용: 위 주제에 대한 영문자료 리서치 및 번역, 국문 의견서 초벌 영문번역 등 위 주제에 관한 희망법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희망법 홈페이지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1)-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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