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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차별구제소송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에버랜드 차별구제소송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지적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한 놀이기구 ‘우주전투기’. ⓒ에버랜드 홈페이지 ○ 에버랜드의 답변 피고 제일모직 주식회사는 2월 3일자 답변서와 3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주전투기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전투.. 더보기
[실무수습]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수강기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수강기" 희망법 실무수습 후기 글_박한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2015 희망법 동계 실무수습생) 4주, 통상적인 로스쿨 실무수습 기간인 2주보다 두 배 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던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실무수습 기간은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나를 포함한 5명의 로스쿨 실무수습생들과 엑스턴십 한 분을 포함한 6명의 실무수습생들이 희망법 사무실에서 함께 과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던 시간들은 매 순간순간이 모두 충실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굳이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고르자면 제4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수강한 일이라 하겠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누구나 들을 수 있다. 공익인권법 실무학교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2014년 제.. 더보기
[공동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보도자료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발 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제 목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일 자 2015. 3. 19. (목)문 의 명 숙 (인권위 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류민희 (민변 소수자위원회)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분 량 총 4쪽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매우 우려하는 인권침해이자 의료적 사기로, 학계에서조차 금지된 활동임에도 행사장소 대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오히려 정당성 부여해줘UN 고문 특별보고관, 2.. 더보기
2015 LGBTI 인권포럼이 열립니다 매년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주최하는 이, 오는 3월 21일(토)-22일(일) 이틀간 서강대학교 김대건관 강의실에서 열립니다.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준비한 섹션1 에서 발제자로 참여하고, 한가람 변호사는 섹션3 토론회 에서 '성소수자 운동과 진보정치의 관계 모색'에 관한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아래를 참조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 LGBTI 인권포럼 “우리는 원한다!”2015년 3월21일(토)~3월22일(일)서강대학교 김대건관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서강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Q서강대학교 여성주의학회 틀깸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섹 여성주의학회 이음 후원청년서강..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3월 (제29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3월 (제29호) 보기 더보기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NCP의 조직과 기능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더보기
산재로 인한 사고사를 자살로 만들지 마라 작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자살이라고 결론내렸지만, 유족, 노동자의 동료들, 그리고 그 현장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유족이 제기한 의혹, 단 한 가지도 규명하지 못하고울산동부경찰서 부실수사, 편파수사에 대한 조직 껴안기와 보강수사로 끝난 울산경찰청 재수사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던 정범식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사망한 일이 있었다.. 더보기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에서의 문제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구치소 접견과 피의자신문 참여에서의 문제 변호인이 하는 일에는 교정시설에 있는 피고인을 만나는 일(접견)과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그 신문에 참여하는 일이 있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변호인이 교정시설의 피고인과 접견을 하고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의 첫 경험(?)을 소개합니다. ○ 교정시설의 피고인 접견 교정시설에 들어갈 때는 휴대폰 등 전자 제품을 교정시설에 맡기고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변호인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과 접견할 때는 변호인만 접견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변호인의 어려움 제가 접견을 하려고 보니 두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하나는 전자 제품을 가지고.. 더보기
[홍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 고령화 시대, 인생 궤도의 변화와 생활동반자법의 필요성 •일시: 2월 12일(목) 1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발제자: 진선미 의원실 황두영 비서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생활동반자법 •일시: 3월 5일(목) 1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자: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생활동반자법과 가족의 가치 •일시: 3월 26일(목) 14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발제자: 임보라 향린교회 목사 주최: 진선미 의원실, 한국여성단체연합, 언니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가족구성권연구모임, 성적지향성별정체성법정책연구회,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더보기
[실무수습] "함께하는 희망로드"-희망법 장애인권팀 실무수습 후기 "함께하는 희망로드" 희망법 장애인권팀 실무수습 후기 ○ 1030호 희망법에 노크하다 희망법은 이름부터 사람을 참 두근거리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로지 풀뿌리 후원을 통해서만 단체를 운영하며 독립성을 지키는 그 지고지순함과 발바닥이 뜨겁도록 현장을 뛰어다니는 열정적인 의지는 ‘희망’과 ‘법’이라는 이름에 얼마나 들어맞는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러한 희망법의 활동을 지켜만 보다가 실제로 실무수습을 하게 되었을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희망법 구성원들의 환한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법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장애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익인권변호사로서 장애인권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이번 실무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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