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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산재발생에 관한 의견서 [다운로드하기] 더보기
A Report on Workplace Injuries at HHI [download file] 더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의견서 배포 2014년 한해에만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모두 사내하청노동자였습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산업재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현대중공업에 선박/해양/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회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견서 배포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수 신 국내외 언론사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법 (김동현 dhkim@hopeandlaw.org, 02-364-1210)노동건강연대 (박혜영, laborhealth@yahoo.co.kr, 02.. 더보기
우리의 책임 인권오름 제431호에 실린 기고를 기초로 하여, 기고 이후 일어난 일까지 포함하여 다시 정리한 글입니다. 2014년 11월 18일,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세 개의 단체들,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는 연합하여, 국회의원 김상민의 승인을 통하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을 대관한 뒤, “탈동성애 인권포럼 Ex-Gay Human Rights Forum”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단체들은 2015년 3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도 제2회 ‘제2회 탈동성애 인권포럼’이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들을 전해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속수무책’일 수 있었을까요. 설마 몰랐을까요. ‘전환치료’, 금지된 사이비 의.. 더보기
[함께걸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7년, 별도 권리옹호체계 ‘시급’ 실효성 있는 법률·권리옹호체계 도입돼야 박성준 기자 | natalirk@nate.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7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장차법 시행 이후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동향과 쟁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1차 세션에서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판단의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법적인 실효성을 갖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차별과 관련한 처벌이나 벌칙을 주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 중략 .. 한편, 김재왕 희망을만드는.. 더보기
2015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3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2월 보고에서 이번 달에 공익법률기금의 전입금이 없을 것이라고 예고 드렸는데요. 따라서 3월은 발전기금 미적립분을 제외하고라도 400여만원의 적자 재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4년차 단체로서 올해는 균형 재정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연초에 드렸는데 책임을 통감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번 달 열심히 뛰겠습니다. 요 시기만 무사히 넘기면 올해 순항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3,473,000 급여/4대보험 19,985,100 특별회비 0 2,3월 퇴직금적립 0 후원금 401,000..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3월) 추위를 딛고 봄을 맞이하는 희망법의 3월은 어땠을까요? 사진으로 함께 보시죠~ 2015. 3. 3. 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을 거부한 채 인권위원을 임명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주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에 김동현 변호사가 참석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회복하고 인권위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는데요, 여당 뿐 아니라 야당조차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015. 3. 5.과 3. 26.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시민사회 연속간담회를 공동주최하였습니다(간담회 정보 보기). 사진은 2.. 더보기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보도자료]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 환영 희망법은 시각장애 학생에 대한 수능시험의 편의제공이 미흡한 점에 대해 2013년부터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2013년에는 저시력 학생을 위한 축소 문제지 제공 소송을 해서 그 해 수능시험에서 축소 문제지를 도입하는 변화를 이끌어 냈습니다. 2014년에는 수능시험에서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필요함을 알리는 시각장애학생 증언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합니다. http://hopeandlaw.org/147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http://hopeandlaw.org/249 지난 3월 3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시행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 더보기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NCP의 진정처리절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더보기
[에이블뉴스]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제한 법정 공방 ‘팽팽’ 에버랜드 장애인 탑승제한 법정 공방 ‘팽팽’ 차별 아닌 안전조치 vs 통제 가능, 형평성 잃어 재판부, 획일적 탑승 제한 타당성 등 심리 필요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탑승 제한에 대한 법정 공방이 팽팽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에버랜드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 2명의 우주전투기 놀이기구 탑승을 제한했다는 이유다. .. 중략 .. 희망법에 따르면 제일모직은 지난 2월 3일자 답변서와 3월 20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우주전투기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이 아니라 장애인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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