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감수성 없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인권위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 차별 사례 모아 진정서 제출
정유림 기자 | specialist.yr@gmail.com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한국시각장애대학생회(이하 한시대회)가 장애학생 당사자의 차별 사례를 모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장추련과 한시대회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대학교 내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현재 전국의 대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의 정당한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이지 못한 지원 체계로 장애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불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올해로 7주년이 됐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생활 전반에서 차별과 싸우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김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대학 특별전형제도 등은 대학 환경 안에서 그저 무의미하고 현실성 없는 법 제도로 구호에 불과할 뿐.”이라며 “대학 내 센터가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인권위 진정을 통해 대학과 관계 기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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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만드는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전무한 학교 환경에 장애학생은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며 “▲특수교육법 시행령 개정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대한 대학 내 구체적 학칙 제정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편 시각장애가 있는 학생 9인은 기자회견 뒤 센터가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9개 대학, 9개 대학의 교육지원센터, 교육부 측을 상대로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원문보기]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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