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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1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이번 달은 구성원들이 열심히 교육을 다녀서 기타교육사업수입이 다른 달보다 많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십시일반 캠페인에 응해주신 회원님들과 일시후원해주신 여러분 덕분에 여러 달 치의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11월에는 여러 모로 분주한 달이었습니다. 큰 결심을 했었던 사무실 이전이 있었지요. ☞희망법 이삿날 포토스케치 예정하지 않았던 이사인지라 추가지출도 있었고 설비도 아직 부족해서 부산하기만 한 사무실입니다. 중앙난방 없는 건물에서 혹시 희망법이 어떻게 겨울을 날 수 있을지 걱정되신다면 다음 위시리스트를 살짝 구경해주세요. :)☞희망법 wish list 언제나 희망법을 걱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회.. 더보기
[재판소식] 2008년 촛불집회 사건 - 1심 뒤집고 집시법위반 무죄 판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008년 촛불집회 참여로 형사기소된 시민들의 형사변론을 지원하여 왔는데요, 희망법의 변호사들도 이에 참여하여 개별 사건들을 맡고 있습니다. 아래는 희망법에서 진행한 사건 중 최근 확정된 촛불 집회 사건에 관한 소식입니다. 1. 야간 집회·시위 위헌결정 이후, 밤 12시만 넘으면 유죄?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로 시작한 촛불 집회가 일어난지도 벌써 7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당시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시민들이 형사기소되었는데, 야간 집회 및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으로 재판이 6년 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 더보기
[승소소식]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무청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5년 11월 19일 서울행정법원은 트랜스젠더임에도 현역입영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래에 병무청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고환적출수술 등 생식기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군대에 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급 제2국민역 처분을 내렸다가 이를 취소한 후 병역기피혐의로 고발하고 5급 처분을 취소하였다가 소송을 통해 다시 5급취소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링크[승소 소식] 행정법원,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취소는 위법"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MTF 트랜스젠더로서 남성병사집단 내에서의 생활은 큰 어려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인 등에서도 군 복무를 어쩔 수.. 더보기
[홍보]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11/25(수) 오후 7시, 시민청) 한국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유엔, 한국 인권에 대해 말하다 2015년 11월 25일(수) 오후 7시, 서울시 시민청 워크샵룸 지난 10/22 ~23,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 자유권 심의가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전반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 정부에 권고를 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 11/5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 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포함한 유례없이 강력한 최종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한국 인권 실태는 어떠할까요? 유엔에서 내린 권고는 국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심의 대응을 위해 제네바에 다녀온 권고사냥꾼(!) 한국 NGO 대표단이 그 생..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11월 (제37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11월 (제37호) 바로가기 더보기
[웰페어뉴스]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차별…첫 재판 열려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이용차별…첫 재판 열려 에버랜드, 자기결정권에 대한 범위가 무제한 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박정인 기자 | openwelcom@naver.com 지난 5월 대학생인 A(만 23세)씨는 시각장애대학생들과 함께 에버랜드에 놀러갔다. 그러나 에버랜드 직원은 A씨를 포함한 시각장애대학생들에게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했다. 시각장애대학생들은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제일모직 주식회사를(에버랜드) 상대로 이용차별 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한 첫 재판이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민사 37재판부 (재판장 고연금 부장판사)의 첫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소송대리인인 김재왕 .. 더보기
[함께걸음] 장차법,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개정 필요하다 장차법, 변화하는 욕구에 맞는 개정 필요하다 시대 흐름에 발 맞춰야 조은지 기자 | simhyea@naver.com .. 상략 ..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의 관광권리에 대해 찾아봤지만 법률적으로 명시된 것이 없음을 확인했다. 그는 장애인들의 관광, 여가활동 욕구가 증가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장차법에 큰 아쉬움을 느꼈다.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장차법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강화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10월 7일 실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는 박김영희 대표와 같은 고민을 가진 이들이 모여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토론했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7개 분야의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김재왕 변호사는 먼저 장.. 더보기
[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일부승소 시사점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 거부 일부승소 시사점 법원, 손해배상 인정 사례…소송비용 일부 원고 부담 ‘한계’ 최근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태수, 2014가합 593279)는 홍OO(17세, 지적장애 2급) 양, 신OO(13세, 지적장애 1급) 군과 그 부모가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에버랜드 놀이기구 이용에서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각 300만원, 부모들에게는 부와 모에게 각 100만원씩, 합계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또한 에버랜드에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 북’ 12면에 “우주전투기 항목의 우주전투기는 탑승 중 보호자의 통제가 어렵고, 안전 확보가 필요한 시설로,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은 탑승 전 근무자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 더보기
2015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10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이번 달은 지출이 수입보다 200여만원 정도 초과했습니다. 그에 더해서 10월에도 퇴직급여 7~9월 여분을 여전히 적립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누적적 부채와 11월 사무실 이전에 대비한 추가적 지출을 대비한 십시일반 캠페인에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희망법을 걱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회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5,178,000 급여/4대보험 25,241,760 특별회비 2,298,020 7,8,9월 퇴직금적립 0 후원금 159,000 10월 임대료 1,056,500 공익법률기금 2,000,000 사무.. 더보기
[승소 소식] 제주 강정주민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사건 1심 전부무죄!!! 1. 사건의 발단: 제주 강정마을에 무슨 일이? 제주 강정 마을 앞바다는 유네스코가 인증한 생물권보전지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이며, 서귀포도립해양공원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또한 마을 안에 강정천이 있어 뛰어난 생태환경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해군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제주해군기지 후보지로 화북항, 성산일출봉 근해, 화순항 등을 검토하다가 2007년 4월 강정 마을 일대를 해군기지 후보지로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군 기지 결정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졸속적이고 기만적인 것이었습니다. 또한 해군기지 공사의 설계 오류, 부실 공사 의혹, 기타 공사의 불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강정 마을 주민, 시민사회 단체, 종교계 등 많은 사람들이 강정해군기지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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