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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기고]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일터 괴롭힘,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글 | 서선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3년 전쯤 이 용어를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반응이 처음 들어보거나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표현이 생소하다는 것이었다. 출근길이 너무나 괴롭고 ‘이건 아닌데’라는 일들을 겪고 목격했지만 그것을 ‘괴롭힘’이라고 이름 붙이지는 못했다.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괴롭혀서 스스로 나가게 하는 방식의 괴롭힘, 과도한 목표치를 부여하고 사람을 쥐어짜는 형태의 괴롭힘,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들, 폭언들. 정보 안 주기 등 사실 우리의 일터에서 괴롭힘은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몇몇 극단적인 사례나 체계적인.. 더보기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인권이사회 의장국이 성소수자 차별?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 혐오 방조·조장하는 정부, 국회 규탄 갈홍식 기자 2015.12.09 18:07 최근 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으나, 과연 한국이 의장국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여전히 성소수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 보장에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성소수자 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아래 무지개행동),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등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67주년을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가 요구한 성소수자 인권 보호 책무를 한국 정.. 더보기
[미디어일다] 퇴사하도록 ‘전략적 괴롭힘’ 가하는 금융권 퇴사하도록 ‘전략적 괴롭힘’ 가하는 금융권 사무금융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결과 나와 나랑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성과자’들에게 식충이라는 말도 많이 했고… 월급 축내고 있다, 식충이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저성과자를 새벽에 보자고 해서 자기 방에 부르고. (새벽에요? 몇 시?) 여섯시. (그걸 언제 고지를 해요?) 전날 하는 거죠. 들렀다 가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경고장을 보내죠. 당신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니까 삼진아웃이다, 이런 뭐, 퇴사시킬 수 있겠다는 협박도 하고.” .. 중략 .. 사무금융노동자 절반가량 ‘직장 내 괴롭힘’ 겪어 올해 노동시장 전반에 걸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최근 사무금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11월) 지난 11월은 이런저런 활동으로 바쁜 와중에 이사까지 한다고 정신없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희망법 구성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같이 보아요~ 작년 6월 10일 청와대 인근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금지통고를 했는데요, 그것을 다툰 취소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습니다(재판 소식 바로가기). 경찰은 집회 장소 주변 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소송 과정에서 경찰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2015. 11. 2. 이에 대해 경찰청에 공개질의를 하고 향후대응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위 소송의 주심변호사였던 서선영 변호사도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2015. 11. 13. 희망법이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이삿날 스케치 바로가기). 새로운 은평 사무실.. 더보기
[법률신문][창간 65주년 특집] 공익인권변호사 삼총사 [창간 65주년 특집] 공익인권변호사 삼총사 이장호 기자 jangho@lawtimes.co.kr 입력 : 2015-12-01 오후 2:28:40 내달 12일은 어둡고 아팠던 독재 시절 인권의 등불을 밝힌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25주기이다. 그는 1990년 43세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타계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내 아직도 후배 법조인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그를 닮아 공익에 헌신하는 후배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밥벌이도 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2015년 겨울 '나눔의 계절'을 맞아 공익·인권 변호사로 동분서주하고 있는 3명의 변호사를 만나 그.. 더보기
[법률저널]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장애는 극복 아닌 적응하는 것” 시각장애 김재왕 변호사 “장애는 극복 아닌 적응하는 것” 이성진 기자 | lsj@lec.co.kr 대법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순회강연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시각장애인으로서 법조인이라는 새로운 꿈을 이루어 낸 최초의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37) 씨. 김 변호사는 지난달 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전국 11개 법원을 돌며 법관 및 법원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순회강연 중이다. 지난 달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강연에서도 대학원 재학 중 시력을 잃었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부단한 노력으로 일궈낸 감동스토리를 전했다. .. 중략 .. 법학이라는 생소한 학문을 시각장애인 입장에서 처음 접하게 됐고 시각장애인 배려를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 더보기
[한겨레21]레드기획-빨간 것이 아름답다 레드 기획 빨간 것이 아름답다 한국에서 에이즈 진단 30주년, 침묵을 끝내려는 사람들… 십시일반 ‘PL 사랑방’ 만들고, ‘레드 파티’ 열어 퀴어레드기금 마련 제1089호 2015.12.02 에이즈 30년, 침묵은 끝났다. 이제는 질병이 아니라 혐오가 사람을 죽이는 시대다.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감염인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다. 병든 사회의 ‘에이즈 혐오증’은 건강한 HIV 감염인도 못 살게 한다. 올해로 한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지 30년, 침묵이 길었다. 감염인 당사자가 나서서 ‘감히’ 인권을 주장할 엄두를 못 냈다. 겹겹이 쌓인 혐오의 벽이 존재를 가리고 발언을 막았다. 그래서 12월1일, 올해 ‘세계 에이즈의 날’은 각별하다. 그동안 다른 아시아 .. 더보기
[로이슈]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서울행정법원 “병무청, 트랜스젠더 현역입영 처분 위법” 인권단체 “병무청의 성소수자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과 병역기피 낙인찍기 중단해야” 신종철 기자 |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지난 19일 “지난해 6월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해 내린 현역입영처분은 위법하다”면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 중략 .. 이번 소송대리인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에 따르면 A씨는 국립중앙의료원 등 다수의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5회에 걸친 객관적인 종합심리검사를 받고 “성정체성 문제는 지속적일 것으.. 더보기
[주간경향][주목! 이 사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강정 ‘공무집행방해’ 무죄 이끌어 [주목! 이 사람]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강정 ‘공무집행방해’ 무죄 이끌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만 해도 형이 높은데, 상해가 더해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붙어 버리면 형이 확 올라가요. 유죄가 나올 경우 벌금형도 없고, 아무리 형을 낮게 받아도 집행유예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주지법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 5명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전원 무죄였다. 담당변호사인 김동현 변호사(35·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애초에 경찰의 정당하지 않은 공권력 행사에서 비롯된 일임에도 주민들에게 무거운 죄를 덧씌우려고 하는 권력의 모습이 참 씁쓸했다고 회고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했고,.. 더보기
[뉴스1]수술 안한 트랜스젠더에 수차례 입영처분…'위법' 판결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에 수차례 입영처분…'위법' 판결 2010년부터 상담·호르몬치료…법원 "병역의무 피하려 치료받은 것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7 16:25:23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수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은 끝에 법원으로부터 현역병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해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재신검 결과, 다시 이씨에 대해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고 한 차례 입영·귀가조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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