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수술 안한 트랜스젠더에 수차례 입영처분…'위법' 판결

수술 안한 트랜스젠더에 수차례 입영처분…'위법' 판결

2010년부터 상담·호르몬치료…법원 "병역의무 피하려 치료받은 것 아니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5-11-27 16:25:23  

 

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수차례에 걸쳐 현역병 입영처분을 받은 끝에 법원으로부터 현역병으로 복무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이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징병신체검사 결과 3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해 성 정체성 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 변경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재신검 결과, 다시 이씨에 대해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고 한 차례 입영·귀가조치와 두 차례 재신검을 거친 끝에 지난해 다시 현역병 입영대상자 병역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어릴 때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왔고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며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중략 ..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중략 ..

이번 판결에 대해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희망을만드는법' 등 인권단체들은 "병무청이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사유로 징병검사 규칙에도 없는 고환적출 등 생식기수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병무청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자의적인 병역처분의 위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완 기자(abilitykl@)

[원문보기] http://news1.kr/articles/?25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