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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표현의 자유 vs 혐오표현 규제? "한 가지 답은 없다" '혐오표현 실태와 대책' 토론회 2부 혐오표현 규제, ‘다양한 방식’ 존재… ‘사회적 논의’가 중요 최한별 기자 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 이미 차별받고 있는 소수자들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점에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같은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 규제는 늘 표현의 자유와 맞물려 논의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최소화하면서 혐오표현을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28일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기념관에서 개최된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2부에 참여한 패널들이 이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했다. .. 중략 .. .. 더보기
[미디어스] “주민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등 인권 침해한다” “주민번호 이분법적 성별표기, 트랜스젠더 등 인권 침해한다” 여성·성소수자·인권단체들, 주민번호 성별표기 반대하며 인권위 진정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생년월일과 성별, 발급기관의 고유번호, 관할 지역에서 같은 성을 쓰는 사람 중 같은 날 태어난 출생신고 순서, 오류검증번호로 조합된다. 19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뒷 번호는 숫자 ‘1’이 아니면 ‘2’로 시작한다. 1은 남성 그리고 2는 여성을 뜻한다.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의 주민번호 뒷자리 첫 숫자는 남성은 ‘3’, 여성은 ‘4’다. 그런데, 이 같은 조합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됐다. ‘왜 남성은 1번이어야 하고 여성은 2번이어야 하는가’, ‘트랜스젠더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에게는 ..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6년 1월 (제39호) 희망법 소식지 2016년 1월 (제39호) 보기 더보기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성운동/재생산권리운동과 장애(여성)운동. 30년 이상의 역사를 토대로 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새롭고 역동적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 만남은 어쩌면 긴장과 충돌이 아니라 공통 의제(cross-cutting issues)를 맥락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며, 그 자체로 다양한 우리를, 풍부한 삶과.. 더보기
희망법 제5차 정기총회 보고 희망법 제5차 정기총회 보고 2016년 1월 18일 저녁,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제5차 정기총회가 서울혁신파크 1동 1층에서 열렸습니다. 언제나 멋진 사진을 찍어주시는 달군 회원님의 사진으로 총회 현장을 보고드립니다. 갑작스러운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님들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4차년도 대표인 한가람 변호사가 마지막 업무로 총회 의장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성원보고, 개회선언, 서기임명 후 보고안건이 진행됩니다. 한가람 변호사가 회원 현황 및 조직구성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장인 조혜인 변호사가 교육활동을 보고하였습니다. 희망법의 주요 사업팀인 기업과 인권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장애 인권팀이 제4차년도의 사업 및 활동을 보고하고 제5차년도의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 더보기
[에이블뉴스] 연이은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해답인가 연이은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해답인가 보조견 거부·서약서 요구, 도돌이표 '급' 마무리 “명백한 차별”…과태료 부과·의무교육 등 필요 “장애인이라서 이런 대우를 당하다니요?” 최근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하고, 서약서를 요구 받는 황당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사건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시각장애인 보조견이라는 이유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했고, 장애인 탑승객에게 서약서를 들이밀었다. 뒤늦게 논란이 돼서야 그들은 꼬리를 내렸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장애인 차별, ‘사과’만이 답일까? ■케이블카 못 타고, 탑승 서약서 ‘논란’=올해 ‘장애인 차별’로 언론보도를 뒤덮은 건 일명 ‘설악산 케이블카 사건’이다. 지난해 12월25일 시각장애 1급인 김 모(54세, 여)씨가 시.. 더보기
[에이블뉴스] 시각장애인 ‘피멍’ 에버랜드 안전 가이드북 시각장애인 ‘피멍’ 에버랜드 안전 가이드북 ‘적정한 시력 가져야’ 탑승 제한…인권위 진정 “안전 최우선 고려한 결과, 장애인 차별 아냐” “시각장애인이 놀이기구를 탔을 때 위험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에버랜드의 가이드북은 ‘장애인이니까 위험하다’는 편견과 선입견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물산을 상대로 ‘에버랜드 어트랙션 안전 가이드북’의 시정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에버랜드의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 거절 사례는 이미 몇 년간 수차례 이야기돼왔던 문제로, 지난해 6월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을 제기,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장추련 측에 따르면 현재 에버랜드는 장애인 .. 더보기
[한겨레21] 신성한 병역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신성한 병역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고환적출수술 등 안 했다고 끝없이 현역병 판정받았던 MTF 트랜스젠더…현역병 입영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이의 “져줄 수가 없었던” 5년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준비를 해도 3급(현역병 복무)이 나왔다. 이예린(25·가명)씨에게 징병제는 잔인하다.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2015년 12월15일, 마주 앉은 이씨가 말했다. 스무 살, 열심히 징병신체검사(신체검사)를 준비했다. 물어볼 사람 하나 없는 처지에 오로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았다. 다행히 가까운 병무청 인정 병원이 있었다. 진단서를 끊었다. 3개월이 걸렸다. “든든한” 성주체성장애 진단서를 품고 신체검사를 받았다. 3급 판정, 2011년 4월28일이었다. 철저한 준비, 처절한 좌절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몇 번이.. 더보기
뉴스토마토-(피플)"차별,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가야죠" (피플)"차별, 없앨 수 없다면 최대한 줄여가야죠"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 김재왕 씨 "법조인들, 장애인 잘 모른다는 것 인정해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좁힐 수는 있겠지요. 노력하다보면 하다못해 버스라도 모두 저상버스로 바뀌는 날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요" 김재왕(38·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자신의 신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내 시각장애인 1호 변호사다. 선천적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갖지 못했지만 각고의 노력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생물학을 전공했다. 대학원 시절에는 촉망받는 생물학자였다. 그러나 나머지 한쪽 눈마저 녹내장으로 시력을 잃었다. 참담했지만 다시 일어났다.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뒤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나.. 더보기
[법률신문] 사랑샘재단, 사회공헌활동 9곳에 지원금 사랑샘재단, 사회공헌활동 9곳에 지원금 재단법인 사랑샘(이사장 오윤덕)은 2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중회의실에서 '제3회 공익변호사 비영리공익활동 우수프로젝트 활동지원금 지원식'을 열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활동중인 사회공헌활동 프로젝트팀 9곳을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했다. 사랑샘은 이들에게 각 200만원씩 모두 1800만원을 지원했다. 우수 프로젝트로는 △공익법센터 어필의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에 관한 선진국의 법제 연구' △서창효(35·사법연수원 41기)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청소년법률교양잡지 제작'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의 '광주전남 아이돌보미 이용재 매뉴얼 발간 및 배포사업'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주민 인권 연속 심포지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의 '조선족 이야기 출판 프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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