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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혐오는 어떻게 관행이 되나 지法형통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혐오는 어떻게 관행이 되나 [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③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2 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도가 도리어 혐오를 인정하고, 혐오의 대상을 처벌하기도 한다. 다수의 소수를 향한 혐오는 법과 제도를 통해 차별을 당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당연해진 차별은 혐오의 감정을 강화시킨다. 혐오에 따른 차별을 법과 제도가 합리화해주면, 차별은 무례와 죄가 아닌 상식이 된다. 21세기 다수의 혐오가 담긴 법과 제도를 짚어본다. .. 중략 .. "성.. 더보기
[theL][동성애 금지법?…군형법 두고 헌재는 '논란중' 지法형통 동성애 금지법?…군형법 두고 헌재는 '논란중' [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② 피해자도 처벌받는 애매모호한 법조항 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1 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도가 도리어 혐오를 인정하고, 혐오의 대상을 처벌하기도 한다. 다수의 소수를 향한 혐오는 법과 제도를 통해 차별을 당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당연해진 차별은 혐오의 감정을 강화시킨다. 혐오에 따른 차별을 법과 제도가 합리화해주면, 차별은 무례와 죄가 아닌 상식이 된다. 21세기 다수의 혐오가 담긴 법과 제도를 짚어본다. "너 게이지?" 민.. 더보기
[theL] 위기의 '차별금지법'…"동성애합법화 막아야 한다?" 지法형통 위기의 '차별금지법'…"동성애합법화 막아야 한다?" [the L리포트][혐오를 담은 법-성소수자편]①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동성애법이 됐을까 박보희 기자 | 입력 : 2016.03.10 13:40 편집자주 이른바 혐오의 시대다. 혐오가 일상이 됐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를 '극혐'하고, 다수는 소수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감추지 않는다. '공정과 평등'을 근거로 하는 법과 제도가 도리어 혐오를 인정하고, 혐오의 대상을 처벌하기도 한다. 다수의 소수를 향한 혐오는 법과 제도를 통해 차별을 당연하게 만들고, 그렇게 당연해진 차별은 혐오의 감정을 강화시킨다. 혐오에 따른 차별을 법과 제도가 합리화해주면, 차별은 무례와 죄가 아닌 상식이 된다. 21세기 다수의 혐오가 담긴 법과 제도를 짚어본다. .. 중략 .. 더보기
[한겨레]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 ‘전환치료는 폭력이다’…인권단체, 법적 대응 나서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전환치료를 강력히 처벌하라.” 인권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이 치료를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꾼다는 ‘전환치료’를 근절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전환치료’는 동성애를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고, 치료와 치유 등을 통해 동성애를 이성애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사치료행위다. 이들은 20대 트랜스젠더 김연희(가명)씨에게 종교 관계자와 가족이 ‘동성애를 치유하자’며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른 사건을 성소수자 인권 유린으로 규정하고 전환치료를 시행한 경남 진주 ㅅ교회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는 9일 오전 서울 명동 향린교회에서 ‘전환치료(동성애 치유)는 폭력이다!’라는 기자회견을.. 더보기
[노컷뉴스]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2016-03-11 06:00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민노총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여 강제해야" 연쇄 메탄올 산재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시력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원청 챙겨주기' 에 급급해 비판을 부르고 있다. .. 중략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더보기
[한겨레]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문 확산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문 확산 등록 :2016-02-26 19:32수정 :2016-02-26 22:21 변호사들, 하 회장 퇴진 요구 변협 인권이사도 항의사퇴 “의견서, 언론보도 보고야 알아”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과 일부 집행부가 새누리당의 요청에 따라 내부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반발해 변협의 주요 집행부인 인권이사가 사퇴하고 일선 변호사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변호사들은 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 중략 .. 일선 변호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공익인권법센터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등 공익변호사 52명은 공동성명을 내어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은 변호사법에 규정된 .. 더보기
[헤럴드경제]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회원들 "전혀 모르는 일" 변협 "테러방지법 찬성"...회원들 "전혀 모르는 일" 기사입력 2016-02-26 09:29 - 변호사들 “의견서 내용도 안 알려줘” “회원이란 게 부끄러워” - 변협 “정치적 목적 없어, 공개는 국회의장이 해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필리버스터와 피켓 시위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테러방지법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해 법조계가 들썩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에 약 2만명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다. 변협의 이같은 결정은 25일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변협이 본회의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히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 더보기
[미디어오늘] “‘메탄올 중독’ 노동자들, 모두 파견노동자였다” “‘메탄올 중독’ 노동자들, 모두 파견노동자였다” [토론회] 삼성전자 하청업체 메탄올 중독 재해, 불법파견 무법지대 해소 계기 돼야 손가영 기자 ya@mediatoday.co.kr 2016년 02월 19일 금요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삼성전자 3차 하청업체 두 곳에서 노동자 4명이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시력이 손상됐고 그중 3명은 실명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제조업체에 불법으로 파견된 20대 청년 노동자로, 2명은 일한 지 4개월 만에, 1명은 1주일 만에 중독증상이 발병해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사건을 지원하는 ‘노동건강연대’는 “불법파견의 무법지대에서 일어난 징후적 사건”이라며 정부와 원청 대기업에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노동건강연대는 장하나.. 더보기
[웰페어뉴스] 영화, 고를 수도 볼 수 없다?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영화, 고를 수도 볼 수 없다? 차별구제청구소송 제기 장애계, 영화상영관 운영 사업자 상대로 법적 대응 밝혀 2016.02.17 16:38:18 이솔잎 기자 | openwelcom@naver.com “지난 2011년 청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의 동명소설을 영화화 한 도가니가 개봉됐습니다. 그 당시 영화가 보고 싶었지만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자막이나 수화 등이 없이 모두 음성으로만 이뤄져 있어 영상만으로는 내용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제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보고 싶은 영화를 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 중략 ..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권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제기됐다. 장.. 더보기
[헤럴드경제] 혐오의 일상화① 온라인 판치는 ‘혐오’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혐오의 일상화①] 온라인 판치는 ‘혐오’에 스트레스 받으셨죠? 인터넷 점령한 혐오, 바닥에 깔린 정서가 수면 위로… 더 강하고 자극적인 ‘엽기정서’ 싹터…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 스마트폰을 이용해 수시로 뉴스를 보는 이모(48)씨는 최근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잦아졌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조롱과 욕설은 물론 성별, 지역 등과 관련한 혐오 표현을 접하면 그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토박이지만 전라도나 경상도 등 지역 혐오 표현에 대한 거부감도 크다. 이씨는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 사용 시간이 크게 늘었는데 온라인에서 저속한 혐오 표현들은 정화되기는커녕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키워드 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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