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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노 땡큐! - 혐오의 시대 노 땡큐! 혐오의 시대 제1111호 2016.05.12 가히 혐오의 시대다. 어느 때보다 성소수자와 이주민을 공격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총선은 압권이었다. 거대 정당들의 대표급 인사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 역시 ‘누가 이런 법 찬성하느냐’며 일축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유엔조약기구의 국가 심의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권고다. 혐오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도 약진했다. 기독자유당은 정당득표율 2.64%를 기록해, 원내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포·증오·배척 모두 한 단어 이 시대상을 혐오라고 통칭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 한 동료는 영어의 헤이트(hate), 포비아(phobia), 디스.. 더보기
[코리아헤럴드]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동성애 혐오’ 기독자유당 인권위에 진정 예정 성소수자 시민단체 연합은 동성애 및 무슬림 혐오 공약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기독자유당을 이달 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무지개행동과 이주공동행동은 현재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지지 서명을 받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독자유당을 인권위에 진정하는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 중략 .. 지난 3월 창당된 기독자유당의 대표적 공약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할랄단지 조성 등 이슬람 특혜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다. 이들은 선거기간 중 동성애가 에이즈를 유발하며, 차별금지법이 입법되면 전도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할랄단지 조성으로 무슬림 30만명이 거주하게 되면 대한.. 더보기
[에이블뉴스] 정신적 장애인 삶 도움 되도록 장차법 개정 필요 정신적 장애인 삶 도움 되도록 장차법 개정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 덧 8년이 되었다. 장차법 시행 이전보다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진정한 사례들이 10배 이상 증가해 장애인의 권리의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염전노예사건, 장애인성폭력 등 아직도 장애인차별이 비일비재하고, 사회의 변화로 인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의 요구들에 장차법이 부응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장애계는 장차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요구해왔다. 장차법 개정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 장애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최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인권위, 보건복지부 공동주최로 장차법 이행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더보기
[일요신문]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까닭 선임병과 성관계…동성애자 병사가 억울함을 호소한 까닭 "일방적으로 당했다" 선임병 진술만 인정…의무대 강제입실·영창까지 [제1251호] 2016.04.30 10:22[일요신문] 미국 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가 2013년 실시한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조사에 ‘예’라고 응답한 한국인은 39%였다. 이는 2007년 18%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동성애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회견에는 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공익 변호사 모임인 ‘희망을만드는법’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군대에서 한 병사가 동성애자라는.. 더보기
[오마이뉴스] 동성애자라 정신병원 독방에... 19년 지났는데도 동성애자라 정신병원 독방에... 19년 지났는데도 [주장] 육군 37사단 성소수자 인권 침해 사건,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16.04.28 09:42l최종 업데이트 16.04.28 15:14l 글: 정민석(yol78) 편집: 김예지(jeor23) 특별한 상담도 치료도 없었습니다. 하루 한 번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했습니다. 잠재적 성추행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밤이면 사람들과 떨어져 독방에서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지루한 하루의 끝은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었고, 성 정체성을 부정해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호모'라는 비아냥거림은 마음에만 담아야 했고 "마음에 두고 있는 간호장교 없냐"며 건넨 군의관의 인사에 수치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이 악몽 같은 시간과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경험한 모든 .. 더보기
2016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6년 4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고난의 2016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하였지만 저희는 예산 작성시에 지나친 '타협'은 하지 않았습니다. ^^; 5년차 단체인만큼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어느 정도 비용을 투여하여야 저희가 하는 활동이 자신있게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급여를 정기예정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CMS 집금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구성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매달 어렵다하지만 회원님들의 지원 덕에 매번 간발의 '세이프'를 하는 곡예를 하고 있습니다. ^^;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조금 더 여유있게 '세이프'를 해서 자신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저희의 활동과 가치에 동감하는 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더보기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 법학전문대학원생 대상 2016년 하계 실무수습 안내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에서는 공익인권법 업무를 실제로 경험하고 싶으신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16년 하계 실무수습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지원자격- 공익인권법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해보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학년 불문) ○ 기간- 2016년 7월 4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4주 간 ※ 희망법 업무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습으로는 실제적인 업무를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4주 이상의 수습기간을 전제로 실무수습생을 모집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장소 - 희망법 사무실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1동) (※3,6호선 불광역 2번 출구에 위치) ○ 모집인.. 더보기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방한을 맞아 한국의 기업과 인권 상황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의 보고대회 개최 1. 기업 활동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방지와 해결을 위한 가장 권위있는 프레임워크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의 시행을 위해 꾸려진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는 오는 2016. 5. 23.~6. 1. 동안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2.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방한을 통해 그 동안 국내외에서 다루어졌던 노동, 환경, 개발 등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에 비추어 어떤 상황에 처해있으며 어..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6년 3월) 희망법은 2016년 3월 어떤 활동들을 벌여왔을까요? 3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전환치료', 즉 정체성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방법에 폭력까지 동원되어 그 심각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난 3월 9일 희망법 조혜인 변호사가 사건 대응 기자회견에 참여해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가능성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전환친료 근절운동 네트워크'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지난 3월 21일 국제성소수자연맹 아시아지부(ILGA-ASIA)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가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에서 동아시아 국가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한국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사건과 관련하여 희망법 .. 더보기
[희망법 기고] 두 번째 봄 두 번째 봄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동성애혐오성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학생의 가족이 학교 측의 책임을 물은 사건을 대리한 경험과 세월호 참사를 함께 돌아보는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한 남자고등학교에 ‘여자 같다’는 이유로 글로 옮기기 힘든 욕설과 조롱, 폭력을 당하던 학생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동성애자라고 했다. 학생은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했다. 상담선생님은 그의 여성스런 행동을 친구들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라고 했다. 학교에서 실시한 심층 심리검사에서 ‘매우 우울함, 매우 불안함, 자살 위험 매우 높음’의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담임선생님은 전학을 권유했다. 심한 괴롭힘이 있던 어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