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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기본권 침해한 경찰 저인망식 수사 적법?” 활보 이용자, 노동자 헌법 소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97&thread=04r07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 사진 ○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넘어간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개인정보 김포경찰서장은 2015. 6.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그 이용자의 개.. 더보기
[홍보] 인권운동공간 활 여는 강좌: 일터괴롭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인권운동공간 활 여는 강좌 중 일터괴롭힘 두 번째 강의에 이종희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인권운동공간 활 여는 강좌틈 인권운동공간 '활'은 이미 우리 곁에 존재했지만 이름붙이지 못했던 또는 감추어졌던 혹은 말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인간은 존엄하다'라고 말하지만 매일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존엄'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곤 합니다. 무너지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목소리를 내주고 듣는 서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야기를 만나고, 이어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더 많은 사람들 속에 퍼져가는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눌 당신을 기다립니다. 틈* 일터괴롭힘 1 : 괴롭힘은 어떻게 일터를 지배하는가 6.15(수) 늦.. 더보기
[희망법 기고]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괴롭힘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월간 「일 터」통권 148호(2016. 5.)에 실은 글을 전재한 것입니다.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 분노와 답답함, 이를 표현할 언어의 부재 지난 겨울, 인권연구소 창과 함께 ‘다음 스토리펀딩’에서 ‘일터괴롭힘’에 관한 연재를 진행했다. 각자의 일터에서 겪어 왔던 괴롭힘을 토로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 비정규직에게 갑질하는 학교, 성과를 쥐어짜는 조직, 투명인간 취급하며 따돌리는 동료들 등등. 남일 같지 않다고 했다. 공감, 분노, 답답함의 감정이 느껴졌다. 그동안 일터에서 겪었던 고통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가 없었던 것 같았다. 해외에서는 일터에서는 노동자들이 겪는 존엄 침해, 명명하자면 ‘일터 괴롭.. 더보기
[공지] 7월 사람책- 류은숙, 서선영 / 일터괴롭힘 이후북스 7월 사람책은 을 쓰신 류은숙님과 서선영님을 모십니다. 지금, 왜 일터괴롭힘을 말해야 할까요? 일터에서의 '갑질', 인격모독, 일보다 사람때문에 괴로운 일터에서 견디고 계신가요? 왜 우리는 일터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할까요? 일터괴롭힘에 대한 개념부터 대응 매뉴얼까지 지금 가장 필요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간 및 참여방법] -일시: 7월 12일(화) 19:30~ -장소: 이후북스(마포구 서강로 11길18 서강대역 근처/ 2호선신촌역 7번출구) -참가비: 1만원 / 기업은행 049-077144-01-018 이후북스(황남희) (참가비는 인권연구소'창'과 '희망법'에 기부됩니다.) -정원: 15명 내외 -참가신청: 인스타 메시지 및 블로그 댓.. 더보기
2016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6년 5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희망법이 힘들게 재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월에는 많은 분들이 비정기회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게다가 신규 회원가입도 많이 해주셨어요!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하반기의 구성원 충원 프로젝트에 연착륙할 수 있겠지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7,382,000 급여/4대보험 20,537,390 비정기회비 5,646,087 2,3월 퇴직금적립 3,552,082 특별회비 150,000 5월 사무실임대료 598,270 서울대기금 1,830,000 5월 사무실관리비 174,480 공익법률기금 3,000,000 전화비 50,270 파랑기금 3,450,000 우편발송료 40,370.. 더보기
[공지] 집회에서 물포 사용 문제와 경찰의 집회 대응 개선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은 직사살수된 물포에 맞아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일 넘었고 한상균 위원장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습니다. 민중총궐기 이후 인권활동가들은 진상조사 작업을 벌였고, 가족들과 변호사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우연히’ 발생한 사고라며 앞으로도 집회에서 물포를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민중총궐기 참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는있는지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농부가 맘편히 농사짓는 세상을 만들자고 했더니 물대포를 쏘고, 물대포에 맞은 사람의 목숨이 생사를 오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마음으로 한마디 던진 것이 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 더보기
<새로운 시선> "시민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 "시민의 입을 막는" 전략적 봉쇄소송 일시 : 2016년 6월 25일 (토) 16:40 ~ 18:30장소 : 연세대학교 광복관패널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오동석(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정민영(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사회 : 김동현(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은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의 프로그램입니다. 공익인권법실무학교 프로그램 보기 더보기
2012 생명평화대행진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작년 이맘 때쯤 2012년 생명평화대행진에 대해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전부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1심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1심 판결 소식 바로가기).이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 올라갔지만 항소기각, 다시 검사의 상고로 상고심에서 다루어졌지만 역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집회의 자유에 대한 혐오 아래 얼마나 터무니없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논평을 확인해 주세요~ *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_이종희 2012생명평화대행진 일반교통방해 사건 대법.. 더보기
희망법 신간(공저) 안내-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 일터 괴롭힘, 사냥감이 된 사람들-괴롭힘은 어떻게 일터를 지배하는가 일터 괴롭힘. 답답함, 분노의 감정에서 무력감까지 실제 당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막상 그 현상을 표현할 언어가 부재했던 그 무엇. ‘그 무엇’을 지난 2년간 여러 인권단체들과 희망법이 함께 공부하고 글을 썼습니다. 일터 괴롭힘을 말해야 하는 이유에서부터 정의, 유형, 일터 괴롭힘이 수용되고 관용되는 이유 등 세미나에서 고민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내가 괴롭힘을 당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무적인 글들도 담았습니다. 첫발을 떼면 여러 사람이 함께 길을 내리라는 믿음에서 부족하지만 책을 내놓습니다. 공부를 하고 책을 쓰는 시간에도 계속 참담한 소식들이 들려왔습니..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6년 5월 (제43호) 희망법 소식지 2016년 5월 (제43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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