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

[실무수습] 공동과제후기-‘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서채완 실무수습생이 6명의 실무수습생 전원이 함께 수행한 공동과제의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이었다는 서채완 실무수습 후기를 전합니다. 공동과제후기-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1. 여행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불광역 서울혁신파크로 3주간 여행을 떠났다. 과도한 의욕에 비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앉아가겠다는 욕심에 탄 불광역행 버스는 꼬불꼬불 돌았다. 그리고 나는 첫 날부터 지각을 해버렸다(심지어 오후 4시까지 출근이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이었던 공용회의실 구석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던 나에게 교육 담당이셨던 서선영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는 일찍 오는 것은.. 더보기
[실무수습] 장애팀후기-‘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장애팀 후기- ‘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시작하며 장애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동권, 정보 접근권, 탈시설과 그 이후의 문제들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제가 터져 나오고 장애인 개인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희망법 실무수습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것이 많았지만, 장애팀에 배정을 받고 가장 .. 더보기
2016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6년 1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2016년도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네요. 올해는 장애인권팀의 변호사 상근자 한 분과 홍보 후원업무를 담당하게 될 비변호사 상근자 한 분 총 두 분을 새로이 희망법에 모시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더욱 '미션 임파서블'스러운 느낌도 들지만, 여러분 덕분에 '가능하도록' 만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 홈페이지 제작을 위하여 1월 중 비정기회비를 주신 회원님 덕분에 조금 넉넉한 1월이었습니다. 이런 단비 같은 비정기회비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6,485,000 급여/4대보험 20,242,540 비정기회비 5,209,000 1월 퇴직금적립 1,776,041 특별회비 4,770,.. 더보기
[희망법 기고] 르노삼성 성희롱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판례리뷰 지난 소식지에서 전해드린 직장 내 성희롱에서의 회사 측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글을 싣습니다. 이 판결의 주심변호사였던 이종희 변호사가 에 기고한 글입니다. ※ 이 글은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매일노동뉴스에 실은 판례리뷰를 전재한 것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쌍방상고로 상고심 계류 중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고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보복조치의 의미를 밝힌 판결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손해배상청구(기) 1. 사건의 경과 ○○자동차 주식회사 ☆☆본부에서 근무하는 원고(여성)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속한 팀의 팀장 A(남성)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하였다. 결국 ..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의 문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식별번호가 있는 것이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가 성별식별번호의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 더보기
[실무수습] 혐오표현 토론회 후기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던 토론회였지만 1시 40분이 되어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좌중이 정리되었다. 청중이 많이 몰린 탓에 의자 몇 줄을 더 놓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토론회장은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결국 발제자와 청중이 거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혐오표현에 대해.. 더보기
2015년 희망법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보고서 2015년 희망법 결산보고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2015년 희망법 결산보고와 회계감사 보고서를 전해드립니다. 2015년에는 회비 및 후원금의 성장세가 계속되고 기금 의존 비율이 줄어든 편입니다. 2015년 공익법률기금 약정기간 만료가 예정되었으나 유지를 결정했고 2015년 동안 줄어든 금액이 전입되었습니다. 사업비 지출의 비중이 여전히 낮은 편이지요. 수입의 규모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인건비와 사무실유지비로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매달 잔액이 많지 않고 유동성 부족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달 사이클 중 잔액이 극도로 낮은 순간이 존재하여 급여가 제 날짜가 지급되지 못하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안정적으로 급여일에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더보기
[경향신문] 유족충, 똥꼬충… 2016년,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일상화되었나 유족충, 똥꼬충… 2016년, 대한민국에서 혐오표현은 어떻게 일상화되었나 정용인 기자 inqbus@kyunghyang.com 2000년대 이후 보수·뉴라이트·기독교 우파 등이 ‘종북’을 키워드로 결집 .. 중략 .. 세월호 유족들에게 ‘유족충’이라는 비하어가 붙었다면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 비난하는 대표적인 단어는 ‘똥꼬충’이다. 검색엔진 구글에서 ‘유족충’과 ‘똥꼬충’을 검색하면 각각 9만7500개, 36만4000개의 검색 결과가 나온다. 문제는 이런 혐오표현이 공론장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력저지’는 실제 입법현장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벌써 4년째 표류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대표적이다. 2007년 이후 유엔여성차별철폐·인종차별철폐·사회권규약·아동권리위원회 등이 지.. 더보기
[한겨레] ‘방한’ 미국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외교부 “동성애 차별법 없다” 사실왜곡 ‘방한’ 미국 성소수자 인권 특사에 외교부 “동성애 차별법 없다” 사실왜곡 “없다고 보는 게 국방부 입장” 베리 특사에 잘못된 정보 제공 성소수자들의 인권 상황을 둘러보러 한국에 온 미국 성소수자(LGBT) 인권특사에게 외교부가 제대로 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대표적인 차별법으로 꼽는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 처벌 조항이 있는데도 ‘차별 규정이 없어졌다’고 인권특사 쪽에 설명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랜디 베리 미국 국무부 성소수자 인권특사는 11일 김조광수 감독,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방송인 하리수씨 등 국내 유명 성소수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외교부로부터 ‘한국에는 동성애 차별 조항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참석자들은 “.. 더보기
[오마이뉴스] 미 최초 '성소수자 인권특사' 방한... 성소수자 만난다 미 최초 '성소수자 인권특사' 방한... 성소수자 만난다 오바마 정부 '인권 외교' 일환... "인권이사회 의장국인 한국, 인권증진 책임 있어" 글: 유성애(findhope) 편집: 박정훈(twentyrock) 미국 정부가 성(性)소수자(LGBT,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성전환자)의 인권 옹호를 위해 최초로 임명한 랜디 베리 미 인권 특사가 한국을 방문한다. 랜디 베리(Randy W. Berry)는 미 국무부 최초로 임명된 성소수자 인권 특사로, 이번 방한은 한국 내 차별금지법 도입과 성소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방한 기간 정부 기관을 방문하는 한편, 성소수자 관련 인사들과 만난다. .. 중략 .. 베리 특사 오찬 모임에 참석하는 류민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는 이..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