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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 더보기
2015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2015년 12월 희망법 수입/지출 내역 안녕하세요. 희망법 총무재정부서장 류민희입니다. 이번 달은 한 해를 마감하는 지출이 많아서 다른 달보다 적자가 많았네요. 곧 2015년 결산은 별도 포스팅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유동성 부족 때문에 가끔 월급을 제 일자에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재정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언제나 희망법을 걱정하시고 열심히 홍보해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입니다. 적시에 들어오는 일시후원이 얼마나 가뭄에 단비 같았는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수입 지출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정기회비 16,075,000 급여/4대보험 25,242,540 특별회비 1,600,000 12월 퇴직금적립 1,673,662 후원금 700,000 전.. 더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 더보기
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5년 12월) 2015년 한 해 잘 마무리하셨나요? 2015년 마지막 달이었던, 2015년 12월의 희망법 활동 모습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2015. 12. 3. 인천인권영화제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영화 상영 이후 대화의 시간에 참석하여 작품과 관련한 인권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2015. 12. 7.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한 해의 인권상황을 정리하는 인권보고대회를 열었는데요, 이종희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 비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집중조명 시간에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2015. 12. 9. 류민희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 더보기
[공지] 제5차 2016년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제5차 2016년 희망법 정기총회 안내 일시: 2016. 1. 18.(월) 19:30 장소: 서울혁신파크 1동, 1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로배움터2 (서울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1동, 1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로배움터2 ) 희망법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희망법 5차 정기총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추운 날씨에 몸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제5차 희망법 정기총회가 이번 달 18일(월) 서울혁신파크 1동, 1층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새로배움터2에서 개최됩니다. 오시는 길은 찾아오시는 길을 참조해 주세요. 같은 건물 504호에는 희망법 사무실이 있습니다. 일찍오셔서 희망법 사무실도 구경해보세요.^^ 1) 정기총회 세부 일정과 2) 본회의 안건은 아래를 참조.. 더보기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2) (1)편에서 직장 내 성희롱 자체에 대한 사용자책임 부분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글에서는 성희롱 신고 이후 성희롱 피해자가 겪었던 불이익한 조치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 금지 의무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더보기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재판소식] 르노삼성 성희롱 사건 민사소송 항소심 – 1심 뒤집고 회사 책임 인정 판결! (1) 희망법 이종희 변호사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단의 일원으로 성희롱 신고 이후 회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남녀고용평등 위반으로 고소 대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대리하였습니다. 최근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재판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5. 3. 17. 르노삼성자동차 성희롱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마련했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OUT 선포식' 모습 (사진 출처: 한국여성민우회 페이스북) 지난 2015년 12월 18일, 2012년~2013년 르노삼성자동차에서 발생했던 성희롱, 그리고 사내 신고 이후 불이익 조치에 대한.. 더보기
희망법 소식지 2015년 12월 (제38호) 희망법 소식지 - 2015년 12월 (제38호) 바로가기 더보기
[공지] 희망을만드는법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5년 한 해도 희망법을 후원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법은 2014년부터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지정되어 회원 여러분께 세제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회원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희망법에 후원해 주신 분들이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직접 회원정보 변경가능합니다.. 더보기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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