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장애유형별 정당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 촉구

장애유형별 정당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 촉구

장추련,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뇌병변장애인 긴급구제 요청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구제요청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시험에서의 장애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촉구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이 오는 8월 29일 치러지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채용 시험’ 응시에 앞서 시험편의 지원 사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의 상태에 맞는 정당한 편의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

 

장추련에 따르면 A(남·28세·뇌병변 1급)씨는 지난 6월 초 국가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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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대필자가 시험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답안지 체크만 할 수 있고 계산과정의 대필은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다.

 

장애인들이 각종 시험을 치룰 때 편의를 제공받지 못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경에는 대구보건학교에서 검정고시 시험을 치른 이정화(31세, 뇌병변1급)씨가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이 10분 더 적다는 것에 부당함을 느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장애 차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장애인들의 진정이 빈번한 상황이다.

희망을 만드는 법 김재왕 변호사는 “A씨가 인사혁신처에 요구한 것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계산 문제 등을 대필할 조력인이 필요하다는 것과 이를 구두로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고사장이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인사혁신처가 수험생들 간의 위화감 형성과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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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추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공무원 시험에 있어 유형별장애인이 시험장에서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A씨의 사안에 대해 조속히 해결해 달라며 긴급구제도 요청했다.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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