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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희망법 기고] 커다란 현수막 펼친 어머니 (한겨레21) 커다란 현수막을 펼친 어머니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가 "한겨레21" 마지막 지면 '노 땡큐!' 코너에 칼럼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부모모임에 관한 칼럼을 옮겨 싣습니다. (사진출처: 성소수자부모모임 페이스북 페이지) 성소수자 가족분들을 모시고 강연한 적이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전하며 가족의 수용이 성소수자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었다. 자녀의 정체성이 불편하더라도 지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였다. 강연을 듣던 한 어머니가 눈물을 닦고 있었다. 마무리할 즈음 그 어머니께 소감을 여쭤보았다. 자녀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모질게 대했던 기억이 났다고 했다. 다른 어머니가 말했다. 자녀의 정체성을 알고 나서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방문하던 날, 그 사무실 앞에서 한.. 더보기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6 퀴어퍼레이드 전날인 2016년 6월 10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대리해, 2014년 퀴어퍼레이드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를 상대로 퍼레이드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 "내일, 2년전과 같은 혐오는 안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동성애단체에 손배소 소송대리인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이라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폭력은 확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커서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4년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폭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법을 수단으로 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도 2015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고발했던 A씨가 올해에는 가처분 사건을 .. 더보기
[승소 소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에야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회적 소수자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면서 법인설립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 더보기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 차별선동, 혐오확산, 증오고취 기독자유당에 대한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제기희망법은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무슬림, 성소수자와 무슬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기독자유당의 지난 총선과정과 정당활동에서의 차별선동, 증오고취 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지난 5월 24일 62개 시민, 인권, 사회, 여성 단체들과 3,195명의 성소수자, 이주민, 성소수자와 이주민의 가족, 시민들을 대리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정당 활동에서 기독자유당이 행한 성소수자, 무슬림, 이주민에 대한 차별행위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기독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2.64%의 정당득표를 얻어 원내진입에는 실.. 더보기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된다" - 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평등한 사랑을 위한 여정은 계속됩니다"한국 첫 동성혼 소송 경과와 향후 대응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현행법의 해석상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면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처분 불복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 인권단체와 더불어 희망법 변호사 전원이 참여하고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실무변호인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동성혼 소송 대리인단은 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동성혼 소송의 경과와 이에 대해 계속되는 적극적인 대응 소식을 전합니다. 2016년 5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장 이태종 법원장)은 한국 첫 동성혼 소송 제1심에서 동성 간 혼인을 금하거나 혼인이 남녀 간에.. 더보기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육군 37사단 동성애자 병사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육군 37사단에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2016년 4월 25일, 희망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가람 변호사가 한 발언을 옮깁니다. 한 동성애자 병사가 있었습니다. 부대에서도 그 병사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훈령 "부대관리훈령"은 동성애자 병사의 식별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군대는 이미 공식적으로 모든 병사에 대해 실질적으로 식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에서 실시하는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묻는 설문을 배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사는 입대 당시 인성검사에서 동성애적 성적지향을.. 더보기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 배지트 교수와 보낸 일주일 이 책과의 첫 만남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와의 인연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 동성결혼소송 변호인단은 소송을 준비하며 결혼권에 관한 문헌은 한국의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읽었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미 21개국에서 동성결혼이 법제화되는 동안 헌법적 쟁점, 국제사법적 쟁점, 운동사적 쟁점, 공익소송 등 법사회학적 쟁점 등 다양한 논점들이 등장했고, 2000년대 가족법의 새 프론티어이자 사회운동의 표본 같은 주제였기 때문에 문헌도 정말 풍부했다. 그 중에서도 한 미국 페미니스트 경제학자가 쓴 다학제적 접근의 'When Gay People Get Married'라는 책이이 꽤 기억에 남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차분하게 통계와 사회과학적 증거를 인용해가며 반박하는 끈질긴 태도가 대.. 더보기
주민등록번호 성별표시의 문제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를 규정하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7번째 자리는 '성별식별번호'인데요, 이러한 성별식별번호는 성차별의 요소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단체와 인권단체 등은 주민등록번호에 성별식별번호가 있는 것이 평등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요,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류민희 변호사가 성별식별번호의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았습니다. 1.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문제점 주민등록법은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 더보기
[실무수습] 혐오표현 토론회 후기 지난 1월 28일 서울대학교 법대 백주년기념관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혐오표현연구모임이 공동주최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희망법 류민희 변호사는 "혐오표현에 대항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 토론회를 함께 방청한 김예슬 실무수습생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혐오표현의 실태와 대책 토론회 후기 토론회는 성공적이었다. 1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했던 토론회였지만 1시 40분이 되어서야 겨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로 좌중이 정리되었다. 청중이 많이 몰린 탓에 의자 몇 줄을 더 놓느라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었다. 토론회장은 서 있는 사람들로 인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결국 발제자와 청중이 거의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만큼 혐오표현에 대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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