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 차별의 표현, 표현의 차별 -혐오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 토론회 참가기 그동안 조롱의 대상은 보수였고 표현의 자유는 진보의 무기였다. 공공이익을 위한 규제라며 보수는 진보의 표현을 단속했다. 진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이 권리가 가지는 보편적인 속성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최근 일베 사건과 여러 영역에서의 혐오표현을 보면서 표현의 자유가 가진 보편성이 오히려 이를 주장하던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자아내는 모습을 보게 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권이다. 자유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권리이다. 그가 어떤 사상을 가졌는지에 상관없이 적어도 발언할 권리는 평등하게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진보는,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비판 혹은 비난하는 일베를 막고 싶지만 그들.. 더보기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6살 소녀, 트랜스젠더 차별 구제에서 승리하다 글_류민희 지난 2월 미국에서는 한 트렌스젠더 어린이가 학교로부터 받은 여자화장실 사용금지 결정에 대하여 주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차별진정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 결정까지 크게 여론의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살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 코이 마티스(Coy Mathis) 이야기입니다. 차별구제절차 진정에 이르기까지 코이는 생물학적 남성의 표지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호오를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시절인 18개월부터 스스로 여성으로 정체화하였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여성과 관련 있는 장난감이나 의복을 선호하면서 말이지요. 4살에서 6살 사이부터는 자신이 여자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여성정체성에 대해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이.. 더보기 [희망법 기고]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 이 글은 한가람 변호사가 인권오름 341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벼리] 누가 성별을 판단하는가서부지법의 남성 성기성형 없는 성전환남성의 성별인정의 의미와 과제 다른 사람이, 또는 나라가 당신의 성별이 무엇이라고 정해준다면 어떨까? 단 두 가지의 선택 중 하나로 당신은 남성입니다, 또는 당신은 여성입니다, 라고 말이다. 운이 좋게도 당신이 스스로를 남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당신은 암만 해도 스스로가 여성인데 ‘남성’이라고 정해준다면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을 것이다. 본인이 남성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남성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여성인데도 자꾸만 남성으로 호명하는 순간, 주체는 그야말로 ‘정체성의 혼란’에 빠지게 된다. 혹은 다른 사람에게, 또는 나라로부터 .. 더보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110-280)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29-6 3층 ｜sogilp.ks@gmail.com 문서번호 : 13-03-15-01일 자 : 2013년 3월 15일발 신 :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수 신 : 각 언론사제 목 : 보도자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문 의 : 한가람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나영정 상임연구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sogilp.ks@gmail.com) 보 / 도 / 자 / 료 기존 성 제거수술 했다면 성기성형 없이 성별정정 가능 “대법원 판례․예규가 요구하는 성기성형은 지나치게 가혹” 서울서부지법, 23년간 여성과 사실상의 혼인관계 지속해온 A씨 등FTM(Female.. 더보기 성전환자 성별정정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이젠 그만! 법원, "전신 탈의 사진을 제출하라" 지난 9월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 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가 상담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전신 탈의 사진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사자 분께 연락을 해서 보정명령서를 받아보니 몇 가지 보정명령 내용 중에 ‘탈의한 상태의 전신사진’을 제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당사자 분은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고는 심한 모욕감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의 전신 탈의 사진 요구는 성별정정에 관한 판단을 위한 것일지라도 은밀한 신체부위를 노출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성전환자의 특수한 신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는 인격권 침해의 .. 더보기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로드맵" 희망법과 '성적다양성을위한성소수자모임 多씨'가 공동제작한 웹사이트 이 1차 오픈했습니다. "트랜스로드맵"은 트랜스젠더와 가족, 친구, 지지자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관련 기관·단체에게 정보와 인권에 대한 길잡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인권의 시각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 차별과 인권침해 대응 방법을 안내함으로써 트랜스젠더 당사자와 지지자들이 좀 더 나은 삶의 방식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트랜스로드맵 바로가기 http://transroadmap.net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