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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교육/공익인권법실무학교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2일차 스케치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지난 6월 26일 막을 내렸습니다.2일차 실무학교 풍경을 사진으로 전해드립니다. 제5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1일차 스케치 보기 [주제3] 집회의 자유와 법적 쟁점풍부한 사례들을 들어서 쟁점들을 짚어주고 있는 서선영 변호사(희망법) 전날 하루종일 강의를 듣고도 아침 일찍 강의실을 찾아주신 수강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선택 강좌3]이종희 변호사(희망법)가 직장 괴롭힘의 개념과 현행법상 대응방식 및 해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옆 강의실에서는 김재왕 변호사(희망법)의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선택 강좌4] 장애차별 소송의 수행시작 전 수강생들이 해주신 다양한 질문들에 답하는 맞춤형 강의 [주제4] 양현아 교수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께서 일본국 '위안부' 문제를.. 더보기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1일차 스케치 제5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가 지난 6월 25일과 26일 연세대학교 광복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재단법인 사랑샘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지원센터의 후원을 받아서 진행되었습니다. 달군님의 사진을 통해 그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제1] 인권옹호와 형사절차조수진 변호사님(서부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의 강의로 실무학교를 시작합니다. 질문에 답을 한 수강생에게 책을 선물하셔서 첫 시간부터 뜨거워진 참여 열기! [주제2] 송영섭 변호사님(금속노조 법률원)께서는 노동변호사로서 노동상담/사건을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중하고 있는 수강생들 [선택강좌1]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성소수자 의뢰인을 만나는 법을 강의하는 조혜인 변호사(희망법) 이어서 한가람 변호사(희.. 더보기
[실무수습]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 법정방청기 장애인 표준사업장 내부고발자 명예훼손 사건 법정방청기 ○ 법정 방청을 가며 출근 2주차 3일째, 오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민등록번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사무실에 다시 들렀다. 그날 4시 20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증인신문을 방청하기로 했기 때문에, 설렘인지 게으름인지 알 수 없는 기분으로 기록을 보는 척 마는 척 하고 있었다. 3시 즈음, 수습생들은 모여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있는 목동으로 출발했다. 우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하여 4시 정도까지 기다리다가, 법정 앞으로 가서 모여 있었다. 곧 사건 담당 변호인이신 김재왕 변호사님이 오셨고, 공판정으로 들어가, 그 전 사건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사건번호, 피고인 이윽고 사건번호와 적용법조, 피고인의 이름이 .. 더보기
[실무수습]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 실무수습 활동 후기 “아, 여기도 사람이 있구나.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구나”3주 간 희망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응답을 고민했던, 김윤진 실무수습생의 활동 후기를 들려드립니다. 1. 들어가며 저는 3주 간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팀(이하 ‘SOGI팀’)에서 실무수습을 받았습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해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깊은 고민을 해 본 적도 없던 저로서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던 생각이 납니다. 3주가 지난 뒤 후기를 작성하면서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갑작스레 몰려온 강추위와 함께 시작한 첫 주, ‘SOGI인권의 이해’ 강의 시간..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희망법 16년 겨울 수습을 마치고 나서 "공익 또는 인권을 위하는 변호사는 제게는 미지의 영역이었고 지난 3주의 수습기간은 그런 미지의 영역을 한 번쯤 들여다 보면서 나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이번 희망법 실무수습, 또는 새로운 시도의 목적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2016년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전해웅 실무수습생이 실무수습 전반에 대한 후기를 전해왔습니다. 1. 희망법 지원하다 공익인권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조직문화에 대한 까탈스러운 제 취향에 맞는 희망법을 지원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해 11월에 로스쿨에서 공부만 하는 바보가 되어가는 중에 희망법 동계실무수습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희망.. 더보기
[실무수습] 공동과제후기-‘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서채완 실무수습생이 6명의 실무수습생 전원이 함께 수행한 공동과제의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이었다는 서채완 실무수습 후기를 전합니다. 공동과제후기- ‘희망을 만드는 법은 희망을 만드는 법’ 1. 여행의 시작 우여곡절 끝에 제5회 변호사시험을 마치고 불광역 서울혁신파크로 3주간 여행을 떠났다. 과도한 의욕에 비해 체력이 받쳐주지 않아 앉아가겠다는 욕심에 탄 불광역행 버스는 꼬불꼬불 돌았다. 그리고 나는 첫 날부터 지각을 해버렸다(심지어 오후 4시까지 출근이었다). “죄송합니다.”라며 고개를 숙이고 오리엔테이션이 진행 중이었던 공용회의실 구석으로 슬금슬금 들어가던 나에게 교육 담당이셨던 서선영 변호사님께서는 “우리는 일찍 오는 것은.. 더보기
[실무수습] 장애팀후기-‘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2016년동 동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서 한민지 실무수습생은 희망법 장애팀에 속해서 실무수습을 이수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장애인권활동을 꿈꾸는 한민지 실무수습생이 희망법에서 3주간 실무수습을 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보내왔습니다. 장애팀 후기- ‘소진되지 않도록, 내 삶을 지키면서, 즐겁게.’ 시작하며 장애 인권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이동권, 정보 접근권, 탈시설과 그 이후의 문제들 등 장애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의제가 터져 나오고 장애인 개인에 대한 크고 작은 차별 문제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금, 변호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희망법 실무수습을 신청하면서 개인적으로 품고 있던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실무수습에 참여하면서 기대한 것이 많았지만, 장애팀에 배정을 받고 가장 .. 더보기
[자원활동가]'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후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 후기 글_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14기 자원활동가 강한성 맑고 서늘한 날씨가 이제는 가을이 왔음을 짐작케 하던 지난 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시행 7년차를 맞아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와 개정 방향 모색’ 토론회를 참관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가 좌장을, 김재왕 변호사가 발제자를 맡았고 여러 장애인 단체 활동가 및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서는 크게 모바일 정보접근권, 문화향유권, 권리구제에 관한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에 대해서 김재왕 변호사를 비롯한 여러 토론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 더보기
[실무수습] ‘공익인권변호사로 존재하기(being)’를 경험해 본 한 달 ‘공익인권변호사로 존재하기(being)’를 경험해 본 한 달 -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 후기 - 글_하준영(유월)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생 나는 왜 희망법에... 로스쿨 2학년들은 1학기 말쯤 안부를 묻는 인사가 “실무수습 어디 가세요?”이다. 내가 항상 “희망법이요.”이라고 대답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대부분 되묻지는 않는다. 그저 속으로, ‘아, 또 그런(?) 곳 가나보네.’라고 생각할 뿐. 이미 학교에서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는 나는 왜 또 그런(?) 곳인 희망법에 지원하였는가. 그런(?) 사람이 그런(?) 곳에 가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로스쿨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나의 자기소개서를 본 한.. 더보기
[실무수습]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기 – 장애인권팀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기 – 장애인권팀 글_이수연(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년, 희망법 2015년 하계 실무수습) ○ 시작 실무수습을 시작하기 2주 전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에서 김재왕 변호사님을 뵙게 되어 이번에 희망법 실무수습을 나가게 되었다고 인사드리니, 김재왕 변호사님께서 “뭐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셨다. 실무수습은 보통 짜여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거나 지도 변호사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는 실무수습생인 내가 무얼 하고 싶은 지를 묻는 질문에 당황했다. 그리고 나의 어쭙잖은 대답은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요.”였다. (‘현장’이라는 표현이 스스로도 어색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익인권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직접 경험해보고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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