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반트랜스젠더, 병무청에 갔더니 "수술하고 오라"

트랜스젠더, 병무청에 갔더니 "수술하고 오라"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병무청으로부터 성별적합 수술을 강요받았다는 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가 2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신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 성소수자 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판정과정에서 신체훼손 강요는 트랜스젠더의 자기결정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트랜스젠더 ㄱ씨가 2012년 징병신체검사에서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병역면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병무청이 ㄱ씨가 제출한 자료를 판정 때 고려하지 않고 성별적합 수술을 강요했다고 했다. ㄱ씨는 고환적출 수술을 하고 2013년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한가람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구체적 행위를 취하라’는 병무청 의견에 진정인이 내용을 묻자 병무청은 ‘고환적출·성전환 수술 등’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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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10221534331&code=94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