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희망법 활동/장애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지난 7월 1일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에 관한 현행 공직선거법 제65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시각장애인 선거정보접근권 침해하는 공직선거법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헌법소원심판 청구-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센터장 김정열, 이하 ‘인권센터’)는 「경기도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경기도 장애인인권의 허브로서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목표로 합니다. 인권센터와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는 지난 7월 .. 더보기
[승소 소식]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취소소송 승소 [승소 소식] 뇌병변장애인 임용거부취소소송 승소 지난 7월 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법무법인 JP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2014년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했던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 사건의 개요 2014. 2. 5.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2014년도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장 씨(당시 33세, 뇌병변장애 1급)에게 불합격 처분을 했습니다. 장 씨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한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시험 면접에서 부적격 판정(0점)을 받아 불합격했습니다. 면접관들이 장 씨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 더보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과 지자체의 정보제공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지난 6월 14일 김재왕 변호사는 김포경찰서의 묻지마식 정보수집과 김포시의 정보제공, 그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7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기본권 침해한 경찰 저인망식 수사 적법?” 활보 이용자, 노동자 헌법 소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797&thread=04r07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 사진 ○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동의 없이 넘어간 활동보조인과 장애인의 개인정보 김포경찰서장은 2015. 6. 수사협조공문 등을 통해 김포시장에게 김포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과 그 이용자의 개.. 더보기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법원, 경찰의 무분별한 마포대교 행진 금지 처분에 제동 글_ 김재왕 지난 3월 12일 경찰은 장애인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를 했었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는 진보넷 신훈민 변호사, 민변 공익변론센터 송상교, 송아람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와 함께 경찰의 금지통고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사건에 참여해서 인용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세요. [단독]장애인들의 '한강다리 건너기' 프로젝트…법원서 승소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3250630011&code=940301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경찰 측은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 더보기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재생산권, 장애인권을 둘러싼 인권규범의 지형, 1989년 크렌쇼가 ‘교차성(intersectionality)'의 개념을 소개했을 때는, 인종과 젠더가 상호작용하며 흑인 여성의 노동 경험의 다측면을 형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기존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의 한계적 측면에 대해 주지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역사와 인권규범의 지형 및 이행에서도 교차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성운동/재생산권리운동과 장애(여성)운동. 30년 이상의 역사를 토대로 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과 새롭고 역동적인 장애인권리협약(CRPD). 이 만남은 어쩌면 긴장과 충돌이 아니라 공통 의제(cross-cutting issues)를 맥락적으로 논의하고 대응하며, 그 자체로 다양한 우리를, 풍부한 삶과.. 더보기
[장애x젠더, 재생산을 말하다]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출산을 결정하는 여성, 여성을 결정하는 사회, 사회를 마주하는 장애 나는 남성 시각장애인이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공익인권변호사로 활동해오면서 여성의 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고민과 활동을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런 내가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장애 태아 낙태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다.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장애 태아의 생명권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장애계와 여성계가 대립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이 상황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기획단에 참여하게 되었다. ○ 여성의 자기결정권 vs 장애 태아의 생명권? 임신출산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확보하는 문제에 대해서 장애계의 시각은 복잡하다고 .. 더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의 첫걸음이다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하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 더보기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문구 수정!!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 더보기
[승소 확정]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 탑승 제한이 차별인 이유 (사진 : 에버랜드 홈페이지)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이 판결은 항소기간 동안 쌍방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http://www.hopeand.. 더보기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소송 승소!!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 탑승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리하여 손해배상과 더불어 지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법원은 희망법의 주장을 받아들여, 에버랜드의 운영사인 제일모직 주식회사에게 지적장애인 당사자에게 각 300만원, 그 부모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할 것과 정신적 장애인을 차별하는 가이드북의 문구를 수정할 것을 판결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4. 선고 2014가합593279 판결). .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http://hopeandlaw.org/449 . 에버랜드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