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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장애

[보도자료]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 목 선관위 장애인용 기표대 일부 보완 일 자 2014. 3. 19.(수)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분 량 총 3매 ○ 선관위는 선거 사무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 디자인의 원리에 입각해 정책을 시행하라.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지난 2월 공개한 신형 기표대의 휠체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선관위가 휠체어 사용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기표를 할 수 있도록 기표대를 제작할 것을 요청하는.. 더보기
[보도자료]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 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제 목 선관위 공명선거 TV CF에 수화통역화면 방영 일 자 2014. 3. 3.(월)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분 량 총 4매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제18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활동의 하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작하여 방송한 공명선거 TV광고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및 자막을 방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3.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TV에서 방영 중인 선관위의 공정선거광고는 수화와 자막을 방영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했었습니다. 4.. 더보기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 참관기 해마다 수능 날이 되면 나라가 들썩입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조절되고 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시간에는 공항에서의 이착륙도 금지됩니다. 한 가지 목표만 보고 달려 온 학생들이 기량을 제대로 펼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해주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한 출발선에서 수능에 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월 22일 이룸 센터 누리홀에서 수능시험 편의제공 개선을 위한 시각장애인 학생 증언대회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 학생들의 경험담을 들음으로써 수능을 볼 때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어영역의 경우 특히 여러 가지 기호와 지문을 대조하여 문제를 풀어야 할 때 일일이 손.. 더보기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 참가기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학술토론회 참가기 희망법 실무수습 사법연수원 43기 김 주 경 1987년 당시 약 3,500여명의 부랑인, 여성, 노인, 장애인, 아동이 수용되어 있었고, 12년간 죽어나간 사람만 513명에 달했으며, 일상적인 강제노역과 폭력, 굶김, 학대, 성폭행이 자행되었던 시설, 형제복지원 사건에 관한 학술토론회가 2013년 11월 22일 한국방송통신대 2층 역사관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 당시 원장이었던 박인근은 업무상 횡령죄로 2년 6월의 징역형을 받았을 뿐,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았다. 배상적 정의(reparative justice)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잃어버린 공동체와의 연결감.. 더보기
장애인권리협약(CRPD)를 소개합니다 ○ 장애인권리협약이 뭐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은 신체 장애,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26개국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이 있을까?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 더보기
장애인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작년 8월부터 1주일에 하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나가 법률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하여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대구지역 상담소로부터 상담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대구시 번화가 거리에 있는 4개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가 철거되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상점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구청에 내용을 문의해보니 도로점용료를 내고 경사로를 설치한 곳과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곳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4개 상점 앞 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경사로를 모두 철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 앞의 경사로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임산부와 유모차 등이 시설물에 접근할 수 있도.. 더보기
'왕변'의 미국 동부 방문기 7. 13.부터 7. 21까지 장애인법연구회의 일원으로 미국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 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초청 프로그램(International Visitor Leadership Program)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계기는 미국 국무부의 장애인권 대사 Judith E. Heumann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지난 1월 한국에 온 Heumann과 장애인법연구회가 만났었는데, 장애인법연구회에서는 미국의 장애인법과 장애인권 실태를 알기 위해 미국에 가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이것이 시작이 되어 장애를 주제로 한 초청 프로그램이 기획된 것이었습니다. 7. 13. 한국을 떠났고 현지 시각으로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14일 오후에 Heumann을 만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Heum.. 더보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 장애인차별금지법 재판 방청기 2013년 7월 4일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의 김재왕 변호사님을 따라 양재역의 행정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해 TV에 방영된 선거 공익광고 영상물이 수화 화면 없이 자막 처리만을 해 청각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이었다. 청각장애인은 마치 수화가 모어 같아서 자막을 읽는 것 역시 어려움이 있고 수화 화면을 삽입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한다. 이전에 대법원 견학을 가보기는 했으나 실제 재판 방청은 처음이어서 가슴이 뛰었다. 지하철을 통해 이동하는 동안 김재왕 변호사님을 에스코트(?)하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은 이번에 처음이었기에 처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던 .. 더보기
[보도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수능시험에서의 시각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첫단계로 희망법이 제기했던 소송 기억하시나요? (관련자료 링크) 소송 진행과정에서 상대방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의 요청사항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하였답니다. 우리가 이번 소송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것들을 사실상 이룬 셈입니다. 아래의 글은 이를 알리는 보도자료입니다.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 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개선 날 짜 2013년 7월 23일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지난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 더보기
[보도자료] 수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보 / 도 / 자 / 료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제 목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시각장애학생 차별구제소송 제기 날 짜 2013년 7월 3일 문 의 김재왕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2-364-1210)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은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 학생을 차별하지 않는 평가방식을 마련하라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 모의평가와 2014년도 수능시험에서 저시력 학생에게 A4 용지 크기로 축소 제작한 문제지를 제공하라 1.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수능시험은 전맹인 학생에게 점자 문제지와 녹음 테이프(1, 3, 4교시) 및 1.7배의 시험시간 연장을,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문제지(118%, 200%, 350% 중 택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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