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장애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장애인 놀이기구 이용을 거부한 에버랜드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 제기 희망법은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와 함께 합리적 이유 없이 지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에버랜드(제일모직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난 12월 19일 손해배상과 함께 차별시정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에버랜드의 지적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 A씨(만 14세, 지적장애 2급)는 지난 6월 부모와 함께 에버랜드에서 우주전투기(지표면과 수평을 유지하며 낮은 속도로 회전하면서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지표면과 수직으로 오르내리는 놀이기구)를 탑승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버랜드 직원이 와서 A씨의 부모에게 “자녀분이 장애인인가요?” 물어보며 복지카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복지카드를 확인 한 후 직원은 “지적장애인은 부모와 함께 탑승하더라도 .. 더보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지난 4일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책임에 관해 발표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무엇이고, 왜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관련기사 보기 - '형제복지원 사건은 명백한 국가범죄' ○ 형제복지원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킨 인권 유린 사건입니다. 형제복지원은 약 3,500명을 수용한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습니다.당시 경찰 등 공무원들은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 따라 길거리 등에서 발견한 무연고자를 비롯해 술 취한 사람, 역 대합실에서자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입소.. 더보기 제3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장애, 장애학, 법》강의 녹취록 (상) 김도현 선생님의 강의 녹취록을 (상), (하) 2회로 나누어 연재합니다. 이 강의는 제3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인상적인 강의를 해주시고 녹취록 연재를 허락하여주신 김도현 선생님, 녹취를 풀어주신 박수빈님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 김도현 선생님은 , 의 저자이시고, 우리사회에 장애학을 소개하고 관련 책들을 번역하신 분입니다. 사실 저도 김도현 선생님을 책으로만 뵙고 실물로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이라 책을 통해 느꼈던 여러 가지 점들이 궁금합니다. 장애학과 관련해서 ‘장애, 장애학, 법’이라는 주제로 김도현 선생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김도현 선생님을 맞이하겠습니다. 김도현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해달라는 얘기를 우리 김재왕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제가 있는.. 더보기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풀어보기 지난 10월 28일 제1차 UN 장애인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설명회에 참석한 김재왕 변호사의 모습 지난 9월 17일과 18일 대한민국의 협약 이행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최초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를 채택하고 10월 3일 배포하였습니다. 한국은 과연 장애인의 천국인가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활동기 최종견해는 글자 수 및 분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견해는 민간단체들이 제기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문제를 담지 못하고,다루는 문제마저도 상세히 다룰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보다 많은 문제가 포함될 수 있도록 최종견해를 포괄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설명회는 최종견해의 우려와 권고사항 속에 압축.. 더보기 한국은 과연 장애인의 천국인가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한국 국가보고서 심의 참관 활동기 (사진 출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보고서 연대 https://www.facebook.com/crpdkorea) 지난 9월 17일과 18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첫 국가보고서 심의가 열렸습니다. 희망법의 김재왕, 류민희 변호사는 이 심의를 참관하며 우리나라 얼굴에 먹칠을 하고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국가별 이행보고서 심의 우리나라는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협약이 발효한 지 2년 안에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당사국에게 필요한 제안과 권고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에 대.. 더보기 희망법 실무수습생들이 공동과제를 마치지 못한 이유 - 토익 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 차별 시정 소송 준비 이야기 지난 7월 한 달 동안 희망법에는 4명의 식구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로스쿨 학생들입니다. 스산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니 이들의 빈 자리가 더 허전하게 느껴지네요. 이들을 추억하며 에피소드 하나 소개합니다. ○ 토익 시험에서의 시각장애인 차별 많은 회사에서 입사 자격요건으로 요구하는 토익시험에서 시각장애인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토익시험은 현재까지 월 1회 이상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시험지는 연 4회만 제공되어 응시 기회의 차별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시험 점수가 필요한 취업이나 진학 등에 있어서도 원하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 기획소송의 준비 희망법은 실로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토익 시험의 .. 더보기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방향 지난 7월 9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개최한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 6. 4. 지방선거에서의 장애인 차별 지난 6. 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 당사자들은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차별을 겪었습니다. 희망법은 장애 당사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관련기사 - 휠체어장애인 사전투표 직접 못해 ‘분통’ ○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투표안내문과 투표보조용구로서의 전자투표기 이 날 토론회에서 김재왕 변호사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그림과 사진으로 투표과정을 설명한 투표안내문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습니다.그리고 다양한 장애 유형에 따.. 더보기 마라케시 조약의 서명과 비준이 필요해요 -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지난 6월 13일 김재왕 변호사는 국회에서 개최된 ‘마라케시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 마라케시 조약이 뭐지? 시각장애인의 저작물 접근권 개선을 위한 마라케시 조약(이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 제도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 최초의 국제법 활동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같은 독서장애인이 저작물을 읽으려면 점자나 음성도서와 같이 그들이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작물 변환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원 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 더보기 시각장애인 전철선로추락 손해배상청구, 1심 뒤집고 일부승소 판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하 ‘희망법’)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은 전철 승강장에서 추락해 중상을 입은 시각장애인의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14일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 승강장에서 김아무개 씨(시각장애 1급)가 열차가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에 따라 반대편 선로의 열차를 자신이 탈 열차로 오인해 발을 헛디뎌 선로로 추락한 사건입니다. 당시 덕정역에는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정차한 열차의 행선지나 출입문 개방을 안내하시각안내방송도 없었으며,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도 없었습니다. 덕정역의 경우에는 김 씨의 사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에 시각장애인 2명이 동시에 추락해 그 중 한 명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 더보기 지적 장애인에 대한 조력 없는 수사의 문제 3월 26일 장애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추모대회에서 경찰과 시비가 붙었던 지적장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에서는 지적장애인을 조사할 때에 신뢰관계인 동석, 의사소통조력인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런 사실을 잘 모르는 지적장애인을 위해서 미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연행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조력의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고 무작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습니다. 김재왕 변호사는 김동현 변호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활동가와 함께 연행된 지적장애인을 접견하고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영장실질심..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