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활동/기업과 인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호주편- 희망법 홈페이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을 두 편에 걸쳐서 연재한 바 있었는데요. 프랑스에서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대응해 왔던 것은 아니겠지요? 오랜만에 연재를 이어, 이번에는 호주편입니다. 1. 연방 법률에서의 규정 이전 오스트레일리아의 각 주(State, Territory)들은 직업안전 관련법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거나, 주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비교적 상세한 지침을 채택하여 인식 개선과 절차 마련을 촉구하여 왔습니다. 2005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2005년 직업건강안전복지법(Occupational Health, Safety and Welfare A.. 더보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 국회토론회 참석 후기 (사진 출처 : APIL) 희망법 김동현 변호사와 실무수습생 4명(고경환, 이수연, 정병민, 하준영)은 2015년 7월 2일 목요일 오후에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 개혁방안에 관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 한국연락사무소의 의의와 역할 한국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 이하 NCP)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국적기업 및 해외로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중재를 하고, 권고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의 이행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법적인 강제.. 더보기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3) NCP가 처리한 사안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더보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연이은 사망사고를 막기 위한 의견서 배포 2014년 한해에만 현대중공업 사업장 내에서 13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모두 사내하청노동자였습니다. 희망법이 함께하고 있는 기업인권네트워크,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노동건강연대는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산업재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의견서는 국내외 투자자는 물론 현대중공업에 선박/해양/플랜트 등의 프로젝트를 발주하는 회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의견서 배포에 대한 보도자료입니다. ■ 수 신 국내외 언론사 (경제부, 산업부, 사회부)■ 발 신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희망법 (김동현 dhkim@hopeandlaw.org, 02-364-1210)노동건강연대 (박혜영, laborhealth@yahoo.co.kr, 02.. 더보기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 NCP의 진정처리절차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더보기 일본의 NCP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NCP의 조직과 기능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들이 책임있는 사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인식하에 각 국가가 1976년에 체결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노사관계, 환경, 정보공개, 부패와 조세 등의 이슈 뿐만 아니라 인권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CP(National contact Point)는 이 가이드라인의 이행,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국가에 세워지는 연락사무소입니다. 한국에도 NCP가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국 NCP의 그 활동과 영향에 비판적입니다. 한국의 NCP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국가의 NCP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살펴 볼 필요가 있.. 더보기 산재로 인한 사고사를 자살로 만들지 마라 작년 4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한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홀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노동자가 자살이라고 결론내렸지만, 유족, 노동자의 동료들, 그리고 그 현장을 잘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국회에서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기자회견문입니다. 기 자 회 견 문 유족이 제기한 의혹, 단 한 가지도 규명하지 못하고울산동부경찰서 부실수사, 편파수사에 대한 조직 껴안기와 보강수사로 끝난 울산경찰청 재수사결과, 절대 인정할 수 없다. 2014년 4월 26일 현대중공업에서 샌딩작업을 하던 정범식 하청노동자가 에어호스에 목이 감긴 채 사망한 일이 있었다..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간담회 후기 직장 내 괴롭힘,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 간담회 후기 규슈 지역에서 노동자건강권 활동을 하고 있는 다무라 아키히코 규슈 사회의학연구소 소장이 2015. 1. 17. ~ 18. 양일간 열렸던 노동자건강권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희망법이 참여하고 있는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은 다무라 소장의 한국 방문 기회를 빌어 ‘일본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을 주제로 다무라 소장과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서도 소개된 바 있지만 일본에서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괴롭힘을 ‘파워하라(パワ-ハラ, power harass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자면 ‘권력형 괴롭힘’이 되겠지요. 한국과 유사한 기업문화를 공유하고..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랑스편(2)- 지난 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프랑스편(1)'을 보시고 2편이 감감무소식이었죠. 드디어! 2편을 게재합니다. 지난 1편에서는 프랑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적 규율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법적 규율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 쟁점을 판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http://syndicatcgtsanef.wordpress.com/1-harcelement/a-zoom-sur-le-harcelement-managerial/ 1. 들어가며 : '직장내 괴롭힘' 이라는 개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법 이전의 대응 3. 정신적 괴롭힘에 관한 법률의 내용 프랑스에서는 (비물리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정신적 괴롭힘(har.. 더보기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 참관기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보고회’ 참관기 #들어가며 요즘 윤태호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이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몰이 중입니다. 이 드라마는 주인공들의 온갖 시련에서 시작합니다. 고졸 인턴 장그래는 동기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회식 자리에서도 배제됩니다. 일 잘하는 여성 인턴 안영이는 상사의 견제를 받으며 보류된 안건을 처리하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받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어서 복장 터지기는 하지만, 드라마가 전개될수록 실력을 인정받은 주인공들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으니 가끔은 카타르시스도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현실 속 직장인들은 어떨까요? 우리도 장그래와 안영이처럼 끈질긴 성실함과 비상한 실력으로 그 온갖 괴롭힘을 극복하면 되는 것일까요? 지난 11월 4일 있었..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