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돈에 움직이지 않는다, 약자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공익변호사다

[Cover Story] 돈에 움직이지 않는다, 약자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공익변호사다

 

1만5833명 중 20여명뿐
그들에게 변호사자격증이란 정의와 인권보호 수단
"더 나은 사회 만들려고 조금 더 애쓰는 사람들일뿐
거창한 투사가 아닙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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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전담변호사가 늘고 있다. 공익전담변호사는 영리 활동을 하지 않고 오직 정의와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다. 현재 비영리 로펌과 시민단체 상근변호사, 개인 공익법률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공익전담변호사 수는 약 20여명. 실망스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나마 최근 2년 새 10여 명이 증가한 숫자다. 7월 현재 한국에는 1만5,833명의 변호사가 있다.

2009년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원인불명의 병으로 김재왕(35) 변호사는 시력을 잃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상담원으로 일하다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싶어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주는 법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공익전담변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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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청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2011년 변호사 1인 평균 수입'은 4억4,400만원. 변호사 벌이가 예전만 못하다지만 그래도 그 정도다. 국선전담변호사도 대법원에서 월 800만원의 보수와 사법발전재단에서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시민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공익전담변호사 월급은 약 200만원. 그마저도 사무실 임대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 업무 부대비용을 제외하면 수중에 남는 돈은 180여 만원에 불과하다. 얇은 월급봉투 대신 그들이 찾는 것은 보람과 낭만이다.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공론화 한 시민단체 '반올림'의 임자운(34) 상근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라고 하면 투사처럼 생각하거나 뭔가 비장하고 힘겨운 일을 한다고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만 실제로는 사람들과 똑같이 부대끼며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보다 조금 더 애쓰는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번은 희귀직업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남편 집 앞에 무작정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냥 친해져서 형, 형 하고 불러보고 싶었죠. 새벽까지 술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아 공익전담변호사를 합니다."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박경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시국사범을 변호한 인권변호사, 80년대 노동자들을 변호한 노동변호사가 있었다. 하지만 전업이 아니라 조직화 체계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미국에는 2만여 명의 공익전담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의 모순을 고치고 있다. 자본과 권력에서 자유롭고 법률 지식으로 무장한 공익전담변호사는 우리사회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8/h201308240330282195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