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14 퀴어퍼레이드에 대한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 방해행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016 퀴어퍼레이드 전날인 2016년 6월 10일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대리해, 2014년 퀴어퍼레이드를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반성소수자단체를 상대로 퍼레이드 방해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기사 : "내일, 2년전과 같은 혐오는 안된다" 퀴어문화축제 조직위 반동성애단체에 손배소 소송대리인단 희망법 한가람 변호사는 소 제기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이자 혐오표현"이라면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동기로 한 폭력은 확대재생산 가능성과 파급력이 매우 커서 다른 소수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 더보기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승소 소식]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공연음란행위금지 가처분 사건 기각! 희망법은 퀴어문화축제를 대리해,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음란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의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퀴어퍼레이드가 열리기 직전인 2016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에 거주하는 A씨가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연음란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14년부터 퀴어문화축제에 대해 폭력을 동원한 물리적인 방해가 이어지고 있고, 법을 수단으로 한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가처분 사건도 2015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를 고발했던 A씨가 올해에는 가처분 사건을 .. 더보기 [승소 소식] 성소수자 인권단체에 대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법무부 상대,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행정법원, "성소수자 인권법인설립 주무관청은 법무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와 함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변호사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대리하여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법무부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는 2015년 4월에야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을 관장하고 있는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회적 소수자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주무부처가 아니다"라면서 법인설립허가를 불허하였습니다. 이에 2015년 7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