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희망법 (2016년 4월 활동)

2016년 4월 희망법은 어떤 활동들을 벌여왔을까요? 4월의 희망법 활동을 사진으로 담아보았습니다.

희망법 김재왕, 김동현, 이종희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한 삼성물산 에버랜드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에서는 탑승을 거부당한 놀이기구들을 현장에서 살펴보는 검증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와 소송대리인들, 당사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하였는데요, 현장검증에서도 김재왕 변호사를 비롯하여 시각장애인도 위험상황을 가정한 경우에서도 별다른 무리없이, 위험 없이 놀이기구를 탈 수가 있습니다. 

육군 37사단에서 벌어진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군형법상 '추행'죄의 차별적 적용,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격리조치로서의 5개월에 걸친 의무실 강제입실, 성정체성 노출, 사건에 대한 은폐시도 등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희망법은 이 병사를 대리해 군대에서 벌어진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 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습니다.

지난 4월 18일 희망법 고문, 감사, 자문위원분들을 모시고 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희망법 사업과 운영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고문, 감사, 자문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19일 희망법 김재왕 변호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에 관해 발제하였습니다.

4월 28일에는 한국 유일 동성애처벌법 군형법상 '추행'죄 위헌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희망법 한가람, 류민희 변호사를 비롯해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성소수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 18개 장애인고용공단에는 수화통역사가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배치가 되어 청각장애인들은 고용정보를 얻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대해 희망법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함께 수화통역사의 미배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차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30일 미국 Freedom to Marry의 에반 울프슨(Evan Wolfson)과 한국 성소수자 활동가 간담회가 인권중심사람 한터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주최와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의 주관으로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시간 내주신 에반 변호사님 감사해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희망법 구성원들은 야외에서 도시락도 먹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어느덧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네요.

다음달에도 희망법, 파이팅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