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하청 산재에도 원청은 혜택만…'채찍' 없는 노동부 상생

 

                                                                                             2016-03-11 06:00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민노총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대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여 강제해야"

 

연쇄 메탄올 산재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4명이 시력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원청 챙겨주기' 에 급급해 비판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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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같은 하청업체 산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모기업-협력업체 간 '공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혀 주목받았다.

 

'공생협력 프로그램'이란 모기업이 협력업체와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수립한 뒤 하청업체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면, 정부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사업장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제도 강화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원청업체에 나눠줄 '당근'만 가득할 뿐, 정작 산재 사고가 일어난 생산라인을 주도한 원청 업체에 책임을 강조할 '채찍'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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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번 메탄올 산재에 맞춘듯한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사외 협력업체의 경우 그간 자발적으로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유해·위험물질(발암성 등 134개 물질) 제조·사용 사업장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호언장담과 달리 정부 관계자는 "원청 업체가 유해·위험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을 누락한 채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별다른 제재를 내릴 방안은 없다"며 "하청업체 환경 개선은 결국 원청 업체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연쇄 메탄올 산재로 노동계와 언론의 질타를 받고도 기존 프로그램에서 원청에 대한 혜택만 강화한 대책을 내놓고는 위험 사업장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 전략을 구사한 셈이다.

 

이에 대해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공익인권변호사는 "고민도, 실효성도 없는 정책"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들의 참여에 관한 실질적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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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56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