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장애인단체는 케이블카 찬성, 환경단체는 반대…“공익변호사끼리도 이견…소통 절실”

장애인단체는 케이블카 찬성, 환경단체는 반대…
“공익변호사끼리도 이견…소통 절실”

 

‘공익변호 본격화 10년’ 한자리에
현실·미래에 대한 고민 토로
“혼자 30건 변호…힘에 부쳐”
“기본적 생존조건 확보 필요”

 

한국 사회에 ‘공익변호사’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다. 14일 오후 경기도 양주의 한 펜션으로 공익변호사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이라고 이름 붙은 1박2일 모임에는 한국의 공익변호사 7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익변론 10년의 성과와 고민, 전망을 싸들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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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작지만, 그래도 활동 영역을 꾸준히 확장해온 공익변호는 복잡한 숙제들을 안고 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이들은 ‘내부 소통’이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의 김예원 변호사는 “가령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만 놓고 봐도 그렇다. 장애인들은 설치를 주장하고 환경단체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 같은 영역에서도 나오는 목소리가 다양한데, (공익변호 사이에) 공동연대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러 공익’을 어떤 식으로 묶을 수 있는지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공익변론도 다른 소송들처럼 당사자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대변하려는 단체와의 신뢰 형성은 공익이라는 이름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머리를 아프게 만든다. 공익변호사 1세대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특위 간사로 활동했다. 그는 “세월호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족들 사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외국의 경우 공익변호사가 어떤 집단을 대변할 때 갈등 사안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논문까지 나온다. 우리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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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소송은 당연한 활동이다. 하지만 이튿날까지 이어진 토론은 ‘소송으로 투쟁’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이어졌다. “소송으로만 해결하려 하지 말고, 소송 주체가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초청받은 박래군 ‘인권센터 사람’ 소장은 “가장 중요한 건 (단순 변론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해결 과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다.

 

양주/글·사진 서영지 이재욱 기자 yj@hani.co.kr

 

 

시민단체부터 대형로펌까지 ‘공변’ 75명…삼성반도체·성소수자 문제 ‘뜻있는 승소’

 

2014년 11월 현재 국내 공익변호사는 모두 75명이다. ‘공익’을 변호한다는 개념 자체가 애매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비영리’를 기준으로 뽑은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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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변호사의 수는 아직 적지만 한국 사회에 큰 울림을 던지는 소송들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소속 임자운 변호사는 지난 8월 삼성전자 백혈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성소수자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았어도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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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서영지 기자 uk@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493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