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SOGI법정책연구회 “국가의 성소수자 배제는 어떻게?” 발간

 

기사입력 : 2016.05.17 15:18 (최종수정 2016.05.17 15:1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한국 성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담은 연간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회장 한가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법 변호사)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T :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 Transphobia)’을 맞아 한국에서 발생하는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과 관련한 인권현안을 체계적으로 기록ㆍ정리한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인권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 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1개 분야에 걸쳐 2015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의 면면을 담고 있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장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국제 사회의 흐름과 달리 여전히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가 심각한 한국의 현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됐다.

 

이는 SOGI법정책연구회가 발간하는 세 번째 연간보고서로,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4)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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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간보고서는 ILGA-유럽(국제동성애자연합 유럽지부, International Lesbian and Gay Association-Europe)의 연간보고서 ‘유럽 LGBTI 인권 현황’을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무지개 지수’ 또한 이를 참조했다고 한다.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5’는 49통일평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다.

 

SOGI법정책연구회는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과 관련된 인권 신장 및 차별 시정을 위한 법제도ㆍ정책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2011년 발족한 연구회로, 국내외 변호사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홈페이지는 www.sogilaw.org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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