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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법 활동/미분류

희망법 8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법률가 선언 참여

○ 서울시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대응 참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활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장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파견 활동(상담, 자문 등)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 6급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 회의 참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소송 준비
○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참여
○ 개정 민법에 따른 법률용어 개정회의 참여
○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성북자립생활센터 장애인 활동가 교육
○ 사단법인 장애여성공감 부설 성폭력상담소의 법률조력인 TF 활동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페이지 ( http://transroadmap.net ) 업데이트, 출판물 기획

○ 트랜스젠더 성별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소송 기획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 민 형사사건 법률 조력




 이주/난민


○ 베트남 이주노동자 항소권회복청구 진행 및 강제퇴거명령취소소송(출입국관리법 제46조 및 인신보호법 제2조 위헌제청) 준비중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형사변론

 스티븐 카슬 교수 NGO 간담회("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국제이주") 참석




 공익인권단체 지원


○ 인권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와 관련한 대응

○ 공익인권단체의 회원 및 상근자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 공익인권단체 상근자 상근계약서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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