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법 9월 활동

 공익인권 일반

○ 제주 강정 해군기지 관련 인신구속 사건 및 민,형사,행정 사건 변론

○ 희망버스 참가 피고인 형사변론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의회측 대리

○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 연임 반대 법률가 선언 참여

○ 특수고용 배달노동자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건 지원

○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대응 참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활동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

○ 개야도 간첩사건 재심소송 준비

○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관할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활동

○ 민변 소수자인권위 및 반차별핸드북번역팀, 사법위, 여성위, 노동위 이주노동팀 활동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팀, 노동권팀 활동

  기업과 인권

○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대응, 소송 기획

○ 기업과 인권 관련 세미나 및 간담회

○ 국제민주연대 기업 해외인권침해 모니터링 : 이주어업노동자 최저임금산정 관련 헌법소원 준비

 장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파견 활동(상담, 자문 등)

○ KBS 제3라디오 ‘내일은 푸른 하늘’의 ‘아는 게 힘, 법률상식’ 출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의 장애차별상담 사례회의 참여

○ 6급 시각장애인 1종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교통법령 개정 회의 참여

○ 개정 민법에 따른 법률용어 개정회의 참여

○ 광주광역시, 광주장애인재활협회, CMB광주방송 주최 장애인 참정권 정책 토론회 참석

○ 사회복지법인 우성원 시설 종사자 교육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획소송 준비

○ 장애인법연구회 기획소송 준비

○ 여성가족부의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매뉴얼 개발 및 지원자 교육사업’ 참여

○ UN 장애인권리협약 민간보고서 작성교육 참석

○ 아시아태평양장애포럼(APDF) 참석

○ 장애인법연구회 활동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 <트랜스젠더를 위한 정보․인권 길잡이 "트랜스 로드맵"> 웹페이지 ( http://transroadmap.net ) 업데이트, 출판물 기획

○ 트랜스젠더 성별변경 요건 완화를 위한 소송 기획

○ 법무법인 원 공익위원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법 교육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인권 교육

○ <2012년, 한국 성소수자 인권의 현주소>(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토론 발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SOGI) 법정책 연구회 활동

○ 무지개행동 학생인권조례실행팀 이반스쿨 활동

○ 민 형사사건 법률 조력

 이주/난민

○ 베트남 노동자 업무방해 사건 피고인 변론 (검사상고 기각판결 확정)

○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변론

○ 중국 출신 이주노동자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 준비

○ 나이지리아, 콩고 및 버마 출신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분 취소소송 변론

○ 난민사유 중 전가된 정치적 의견(imputed political opinion) 연구

○ 난민지원네트워크 활동

○ 이주정책개선모임 활동

 공익인권단체 지원

○ 인권단체에 대한 주무관청의 법인설립 불허가와 관련한 대응

○ 공익인권단체의 회원 및 상근자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프로젝트

○ 공익인권단체 상근자 상근계약서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