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KT 구조조정이 남긴 것]부서 통폐합·엉뚱한 발령 남발… 프랑스선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금지

[KT 구조조정이 남긴 것]부서 통폐합·엉뚱한 발령 남발… 프랑스선 ‘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금지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ㆍKT 새노조 ‘괴롭힘 조사팀’ 운영…내달 중순 결과 발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희망법)과 KT 새노조는 지난 5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이들은 KT 및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고 설문조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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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팀은 지난 4월 KT 명예퇴직 전후 노동자들을 신분 등에 따라 분류했다. 비정규직, 명예퇴직자, 명예퇴직 후 협력사 입사 직원, 2014년 이전 명예퇴직자, CFT 근무자 등 6개 그룹의 노동자들을 각각 모아 집담회를 열었다. 집담회에서 나온 사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는 10월 중순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에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법제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까지 법으로 정해놓은 경우도 있다. 2002년 프랑스는 ‘사회현대화’ 법률을 제정했다. 이 법은 직장 내 ‘정신적 괴롭힘’의 개념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침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노동자가) 직업 장래를 위협하는 정신적 괴롭힘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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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9282146515&code=9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