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 "2012년, 한국 성 소수자 인권의 현주소"에 초대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성 소수자의 인권 현황을 직시하고, 우리의 법적 보장 수준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면서 법제도적인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인권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법학자 그리고 법률 실무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성 소수자 인권보장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 2012년 10월 27일(토) 13:40~18:00

장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백주년 기념관 소강당

주최 :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프로그램>

13:40~14:00 등록

14:00~14:15 인사말 

- 김명수 판사(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 한인섭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인권법센터장)

14:15~16:00 제1부. 성 소수자의 법제와 현실

- 사회 : 양현아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1발표 : 한국의 성 소수자 인권 현황 -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나영정 연구원(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

- 제2발표 : 한국의 관련 판례의 고찰

김선일 판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장)

-제3발표 : 성 소수자 관련 법검토 : 인권법을 중심으로

이준일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16:15~18:00 제2부,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

- 사회 : 사봉관 판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 지정토론자 : 

한가람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홍춘의 교수(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지원 판사(서울가정법원)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