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걸음]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열려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열려

 

                                                                                                       박윤경 기자  |  gypsy7290@naver.com

 

정보 접근권에서 오히려 점점 멀어져가는 시・청각 장애인들의 모바일 및 방송 접근권 해소를 위한 ‘시・청각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가 9월 1일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모바일과 IPTV로 인해 언제 어디서나, 하물며 이동하면서까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디지털 세상에서 시·청각 장애인은 오히려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방식에 이어 디지털 방식으로 조작되던 집 안의 가전제품 또한 2000년대 들어 터치 조작방식으로 변환됨에 따라 시・청각 장애인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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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권위는 이번 토론회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 민병주 의원과 공동 주최하면서 “누구나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손 안의 디지털 세상’ 만들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과 21세기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관련 볍령과 제도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고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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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북 콘서트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 ‘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을 주제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현행 법령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과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여전히 PC기반의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고용과 교육 관련 법 조항에 정보접근권 내용이 없는 점, 권고 규정의 의무규정 전환 등 권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정보접근약자’의 개념 도입과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장애인 방송 접근권 문제와 해소방안’을 주제로 터치 조작 방식의 보편화, TV 셋톱박스의 출현 등 방송 접근 환경변화가 초래한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았던 김재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가 필요에 의해 만든 법률이었다. 이 법률의 개선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편의증진법처럼 당사자의 필요에 의한 법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론회의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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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76